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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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360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결과 결장암2기로 판명되어 결장암절제 수술을 실시한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허리와 하복부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정밀검사 결과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치료불가능 진단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국가유공자인 망인은 2001.9.초 하복부가 거북하고 혈변이 나오는 등 증세로 9.20. 피고병원에 입원 후 9.28.-29. 양일 간 내시경, CT촬영 등 정밀검사 및 10.5. 조직검사 결과 결장암2기로 판명되었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들을 안심시켜 10.12. 결장암절제 수술을 실시하였다. ③병원 원무과장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여 10.26. 망인은 퇴원한 후 몇 일이 지나지 않아 변을 보지 못하고 설사약을 복용하고는 탈진하여 쓰러지기 일쑤였다. ④망인은 11.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재검진 결과 증세가 악화되었다. ⑤피고는 결장 부위를 도려내어 향후 1년간은 1달마다 1번씩 항암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11. 말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⑥2002.4.말경 망인이 허리와 하복부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피고는 항암치료로 인한 골다공 증세 때문이며 골다공증 치료는 항암치료와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⑦5.1.망인은 퇴원하여 허리 통증으로 서서 생활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므며 음식도 거의 먹지 못하였습니다. ⑧망인은 5.14. ㅁ의료원 응급실을 거쳐 5.17.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MRI촬영 등 정밀검사 결과 암이 간으로까지 전이되었다. ⑨그 후 망인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2.6.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을 처음 찾아갈 당시부터 간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으나 피고 등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간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견하려도고 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더 나은 암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위탁치료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였으며 치료 중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를 간과하고 적시에 정밀검사를 하지 않음으로 원고 및 망인으로 하여금 간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