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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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나239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2기 진단 하에 유방전절제술 및 액와부 림프절 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 하던 중 퇴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경 공단 건강검진에서 좌측 유방에 결절이 발견되어 초음파 검사결과 외과의사의 권유로 8.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9.1. 조직검사 결과 9.6.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으며 9.20.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액와부 림프절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총 6번의 항암치료 중 4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 2011.1.7. 수술한 지 100여일 만에 유방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4차 항암치료 중 2010.12.23. 당일 의사의 처방대로 피검사를 하지 아니한 행위, 12.14. 촬영된 심장초음파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환자가 곧바로 병동 입원실 로 직접 가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건강한 일반성인 조차 견디기 힘든 항암치료를 고령의 노인에게 시행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항암치료의 합병증으로 호중구 감소증으로 진단 받았는바,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대표적 부작용으로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면역력 약화로 감염에 의한 고열이 발생하며 발열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항암 부작용의 합병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