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4884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술을 시행 중 별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대장·직장 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통증 및 고열, 저혈압, 빈호흡 등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 부위에 2차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폐부전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나머지 2개의 용종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12.10.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12.12. 근위부 15cm, 원위부 2.5cm를 절제하고 엔드투엔드방식으로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대장·직장 전방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12.14. 심한 복통의 악화 현상과 혈변, 복부팽만, 고열, 저혈압, 빈맥, 빈호흡 등 이상소견이 계속 나타났다. ④의료진은 12.14. 07:45 흉부방사선검사를, 12.15. 08:35경 복부-골반 CT촬영을 한 후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어 재수술을 결정하였다. ⑤12.15. 19:31 세척술 및 고리회장조루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이후 녹농균 및 장내세균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급성 성인성 호흡부전 증후군이 발생되어 호흡곤란 및 고온 발열 현상이 지속되었다. ⑦의료진은 2009.1.20. 허혈성 장 변화로 인한 문합부위 괴사의 소견을 보여 대장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망인은 지속적인 고열이 지속되고 폐부전 양상이 발생되어 2.5. 패혈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 후 1-2일 이내에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기상 과실 또는 수술 전후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수술 전 장 처치를 시행하면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영양 상태를 양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망인의 경우 수술 후 알부민 수치가 3.0 이하로 저하되고 영양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망인이 수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고열, 소변량 저하, 빈맥, 빈호흡, 혈변, 복부팽만감 등 이상 증세를 보임에도 수술을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하여 문합부 누출에 따른 복막염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7,710,2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