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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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2385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골절 및 신장 파열 등 상해를 입고 신장척출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수술 부위 장파열 및 장유착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장파열에 따른 패혈증 및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7.8.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과 좌측 신장 파열의 상해를 입고 피고1.병원에 입원 후 좌측 신장적출술을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퇴원 후 9.10.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액 및 진통제를 투여하는 처치만 하였다. ③9.15. 복부CT촬영 후 위 수술을 하면서 봉합한 복벽 부위가 벌어진 사이로 장이 빠져 심한 유착이 발생 것을 발견하였다. ④9.20. 망인에 대한 장유착박리 및 복벽탈장 교정, 소정절제, 대장봉합 수술을 하였는데 9.26. 장내용물이 배출되는 등 증상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한 소장과 대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 후 천공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⑥망인은 재수술 후 장내용물이 배출되는 증상을 보여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한 당시 소장의 천공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감염 및 장천공으로 무기폐와 늑막액이 보이는 등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상처 소독, 영양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장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였다. ⑧망인은 2004.1.12. 04:00경 의식이 저하되어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이 뇌부종, 패혈증, 파종혈관내응고증으로 악화되어 1.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고1.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나 복부팽만감과 불편감 증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의료과오로 증상이 악화되고 새로운 증상이 생겨 피고2. 병원에까지 전원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위법하게 망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원고는 위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의 보험자(회사)로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합계 83,926,390원과 함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확대 비용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1.병원 및 피고2. 병원 의료진들의 이 건 의료과실이 중대하다는 점과 그러한 의료과실이 망인에 대한 손해 확대에 전적으로 기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한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