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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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합202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암 판정으로 수술 권유로 수술 중 십이지장 절제도 이루어져 수술 후 중환자실 옮겨져 관찰 중 통증호소 및 상태 악화로 2차 수술을 하였으나 출혈발생 및 장 천공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전원 후 경과관찰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 건강검진상 간암 소견 하에 피고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②검진결과 간암으로 판정되어 담당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고 2000.5.7.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던 수술 후 십이지장 절제술도 하였음을 알았다. ③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5.9.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전기충격 마사지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④5.13. 일반병실로 옮겨져 저녁부터 망인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여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퉁증이 심해지고 열이 심하여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자 당직의사에 연락을 취하여 도착 후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⑥5.14. 04:00경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져 5.15. 망인의 복통이 점점 심해져 복부에 물이 고여 있다고 판단하였다. ⑦5.20.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CT촬영을 하러가던 중 복도에서 1시간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⑧6.12. 20:30경 2차 수술 시작하여 1시간 쯤 후 당당의로부터 출혈이 멈추지 않아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중단하고 봉합하였다. ⑨6.24. 망인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고 멈추지 않아 혈장을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⑩6.25.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하여 CT촬영 및 위 내시경 검사 후 개복술 시행 결과 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었다. ⑪6.27., 6.28. 망인의 상태 관찰 중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6.29. 07:36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수술 당시 간암 이외에 다른 질병은 없었고 심장과 관련한 질환을 앓지도 않았으며 수술 전 검사에서도 심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전혀 없었는바,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심장이 좋지 않다고 심장을 문제 삼았다는 점, **병원 담당의가 망인의 배를 개복해 본 결과 망인의 장에는 천공이 있었고 이물질로 배 안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점, 수술 전 검사에 망인의 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망인의 장에 천공이 뚫리게 되었고 천공을 통하여 망인이 섭취한 음식물이 흘러나와 주변 장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이물질로 배 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이것이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수술 및 망인의 급격한 증상 악화를 전후아혀 망인이 패혈증으로 갑작스레 사망할 만한 망인 측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기에 재재된 것은 피고 측 의료행위 뿐이므로 그 정확한 과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응 피고 측의 일련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과실의 불법행위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7,408,20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