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76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갑상선 소포성 암 의심 진단 하에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쉰 목소리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검사 및 성대마비 진단을 받은 후 2차례 걸쳐 성대성형술을 받았으나 발성장해, 연하장해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6년 전 발생한 우측 목에 덩어리가 점차 커지게 되자 2004.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포흡입검사와 스캔 등 검사결과 갑상선 소포성 암을 의심하였다. ②3.31.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4.3. 퇴원할 시에 간단한 말을 작게나마 할 수 있었다. ③퇴원 이후 원고는 점차 목을 가누게 되어 약하게나마 말을 하게 되었고 숨이 차고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사래에 자주 걸리게 되었다. ④증상이 지속되던 중 4.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소리 변화와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쉰 목소리가 여전하여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05.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설명을 들었다. ⑥7월경 원고는 쉰 목소리가 개선되지 않아 ㅇ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및 음성 검사 등을 시행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⑦7.20. 1차 경피적 성대성형술을 받은 후 2005.1.13. 2차 경피적 성대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쉰 목리소리 증상이 남아 있다. ⑧4.4. 검사결과 우측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에 의한 우측 성대마비와 발성장해, 연하장해 등을 판단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기 전까지는 현 장애를 호소한 적이 없었는데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고 나서 현 장애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피고병원이 위 수술을 전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원인에 의해 원고의 현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3,984,82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