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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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7가합87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담관암 판정 하에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부착 및 기도삽관 처치 등 하여 경과관찰 중 담당 수련의가 호스관을 발관하여 호흡부전 발생하여 재삽관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4.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 후 검사결과 5.26. 담관암 판정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②집도의는 5.29. 원고들에게 암 진행 상태가 중기로 추정되고 6.1. 오전 10시경 수술이 시작되어 22시간이 지난 6.2. 08:00경 수술이 끝났다. ③수술 후 08:20경 망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때 망인에게 인공호흡기 부착과 기도내 삽관을 처치하였다. ④중환자실 소속 수련의가 10:45경 망인이 호흡보조장치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판단하여 기도내 삽관을 발관하였다. ⑤반관 후 1분이 지난 10:46 망인의 동맥혈 산포도 70%, 심박수 30회/분으로 악화되었고 10:47경 재산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피하였다. ⑥10:56경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재삽관이 이루어진 후 망인은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11:22경 2차 재삽관을 처치하였다. ⑦2차 재삽관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하여 연명하였고 6.3. 05:30경 수련의로부터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통보를 받았다. ⑧망인은 6.4. 07: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중환자실 담당 수련의가 망인에게 착용되었던 호흡기를 제거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삽입되었던 호스관을 발관한 행위는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위 수련의는 환자의 자발적 호흡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관조치를 감행하여 발관에 관한 수칙을 전쳐 지키지 않았다. 또한 발관 후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곧바로 다시 삽입하여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경험 부족인 위 수련의는 다시 삽관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수술의 책임자로서 수술 직후의 환자를 중환자실에 맡기고 부득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함으로써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험이 적은 의사로 하여금 자리를 지키게 하는 때에는 환자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과 환자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긴급상황 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조속히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업무상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부적절한 발관 상태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삽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환자를 37분간이나 발관 상태에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적절한 발관행위 및 신속한 재삽관의 실패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95,163,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