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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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단215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무릎을 다쳐 입원 및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병실로 옮겨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상태 악화된 후 시간 경과 후 전원조치 되었으나 이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경 작업현장에서 무릎을 다쳐 2.21. 평소 진료를 받던 피고병원에 입원 후 2.23. 무릎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직후 3.2. 피고로부터 수면 내시경을 검사 받은 후 딸과 함께 병실로 올라와 갈증이 나 물을 마셨다. ③물을 마신 후 자리에 누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말하였으나 망인을 살펴본 후 돌아가는 등 3번 정도 다녀갔다. ④간호사들이 다녀간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망인의 숨소리나 팔 다리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간호사가 상태를 살펴보고 피고가 올라와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⑤피고가 응급조치를 하던 중 15분 경과 후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후 30분이 경과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⑥원고들은 큰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항의하자 피고는 그 때 망인을 ㅁ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ㅁ병원에 도착 후 응급실 담당의사는 망인이 이미 숨진 상태라고 말을 하여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청구 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한 점, 망인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한 후 숨 소리가 거칠어 지고, 팔 다리가 뒤틀릴 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피룡한 기계가 있는 응급실로 옮겨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가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망인을 즉시 큰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피고는 망인이나 가족 누구에게도 수면 내시경 검사로 인해 위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고,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7,614,00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