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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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1316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리조각에 다리를 찔리는 상해를 입어 입원 후 경막와마취 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던 중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여 수술 후 혼수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의식혼수,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뇌병변 1급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3. 17:05경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찔리는 상해를 입어 20:30경 00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5.4. 08:45경부터 10:00경까지 2% 리도카인 12ml와 0.5% 8ml를 혼합 투여하여 경막외마취 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았다. ③수술 도중 원고에게 로비눌, 에페드린, 프로포폴, 도프람, 솔루코테프를 주사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진은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트린 등을 주입하였다. ⑤원고는 호전이 되지 않아 11:2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당시 원고는 의식혼수, 사지마비 상태였다. ⑥이후 신체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자발호흡이 미약하여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10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이 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입원 치료 중이다. ⑦원고는 현재 기뇌증,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저하,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뇌병변 1급 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9.7.경 양성 수막종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수술 후 특이한 증상이 없는 완치상태에 있었으므로 이건 수술 이전에는 마취 직후 의식저하나 호흡정지를 야기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소인이 없었다고 볼 것인데 피고병원은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막외마취를 하면서 카테터를 경막외에 정확하게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되어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이며 경막외마취시 저항소실법을 위하여 사용한 공기가 경막하로 들어가 기뇌증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마취가 되면 마취부위나 마취시작시간, 마취기간 등을 예측하기 힘들어 수술이 끝난 후 갑자기 심한 저혈압과 고부위마취로 인하여 호흡마비나 순환장애 등이 동시에 동반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마취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속히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원고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뇌병변장애1급 ②기대여명 : 8.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38,814,6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302,766원 ②향후치료비 : 92,701,1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76,481,423원 (4)기타 공제액 : 128,019,411원(공단부담금)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4,179,961원(340,299,936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실 유무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11,160,550원(※소계 : 204,179,961원-128,019,411원=76,160,5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