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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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210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S자 결장부위 용종제거술 시행 후 복부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S자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 하에 결장조루술 시행하였으나 이후 S자 결장 복원술 등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 결장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설사 증상이 있어 2001.12.9.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결과 결장내시경하 S자 결장부위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퇴원 이후 좌측하복통을 일으켜 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심한 통증으로 12.10. 피고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S자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 하에 하트만씨식 결장조루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인공항문조루술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후 12.24.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좌측 복부에 배변 배낭을 차고 지내다가 2002.3.14. 인공항문조루술 복원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 및 전신마취하에 S자 결장 복원술과 양단문합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적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진료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치료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으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같이 져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2,258,2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