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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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합163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호소로 응급실 후송되어 처치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의심되어 일반외과로 전과 및 진료 후 수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의식과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9. 14:05경 복통을 호소하여 119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당시 원고의 상태는 혈압 120/60이었고, 맥박은 180회/분이었다. ②응급실 당직의 등 의료진은 원고가 10년전 비형간염 진단을 받았고 5년전 십이지장궤양 진단을 받고 약국 처방 약만 복용하여 왔고, 증상 악화로 응급실에 오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약간의 구강 건조증과 빈혈성 결막이 있었고 황달기는 없었으며 가슴은 정상이니 복부는 전체적으로 압통을 호소하였다. ④복부 초음파,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14:30경 티론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⑤15:00경 원고가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자 펜타조신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아밀라제, 리파아제 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고지혈증검사, 미독검사, 항원항체 간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⑥흉부X선 검사결과 횡경막하 유리가스가 관찰되어 16:20경 뉴모가스그램으로 찍어 본 결과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의심되어 일반외과로 전과 및 진료를 의뢰하였다. ⑦담당의는 원고의 복부를 만져보았을 때 압통이 있고, 궤양 때문에 약을 복용하던 경력이 있으며 흉부X선 검사겨로가 횡경막 아래에 유리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⑧원고에게 ABO검사, 지혈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뇨관을 삽입한 후 17:10경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다. ⑨원고에 대하여 17:45경 로빈올 1앰플을 근육주사한 뒤 17:55경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옮겼다. ⑩마취 중 원고는 탈수상태를 보여 혈장중량제 세린티스 500ml를 투여하였고 마취유도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사한 뒤 기관지 삽관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⑪개복 후 십이지장구의 전벽에 직경 0.8cm의 천공부위를 발견하여 이를 견사로 간헐적인 봉합술을 시행한 후 분비물을 제거하여 폐쇄흡입배액관을 삽입한 후 봉합하였다. ⑫19:10경 수술이 끝난 뒤 19:20경까지 마취과장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 의식이 돌아오고 자발호흡을 하며 자극에 눈을 뜨는 등 마취에서 깨어나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뒤 19:25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⑬담당의는 병실회진을 하던 중 19:42경 갑자기 원고에게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가 오자 19:45경 인공튜브를 삽관하였다. ⑭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지만 호흡은 회복되지 않아 인공호흡기 부착 후 에피네프린 1앰플과 아트로핀 2앰플 각 주사하였다. ⑮12.10. 00:30경 원고는 통증반이 있었으며 의식은 반응이 있다가 다시 없어졌으며 01:30경 혈압은 90/50, 통증에 대한 반응은 있는 상태로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자 바륨 5mg 근육주사를 처방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 전 정밀검사의무 불이행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의는 원고에 대한 문진 등을 통해 원고가 약 10년 전 만성비형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과거병력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담당의 및 마취과 의사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여 원고가 간성혼수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마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마취회복단계에서 주의의무 불이행 여부 : 마취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수술이 끝난 후 약 10분 동안 원고를 관찰하였는바, 수술 후 원고는 팔다리를 잘 움직이고 호흡이 고르며 자극에 눈을 뜨는 등 마취에서 깨어났을 뿐 아니라 호흡도 잘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원고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는 마취과 간호사가 대기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19:42경 원고에게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때로부터 약 3분 뒤인 19:45에 중환자실에 있던 의사가 바로 인공튜브를 삽관하였고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담당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담당의 등 의료진이 원고의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에 적절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