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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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단235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담낭제거술 등 2차례 담관 돌제거 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십이지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 전이 사실 등 설명을 받아 치료 불가능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7.12.~26. 피고병원에서 담낭제거술 및 담관에 있는 돌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망인은 1년 후 2013.8.19.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담관에 돌제거 시술만 2회 하는 과정에서 조직검사상 십이지장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10.2. 십이지장암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1년 전 검사한 담낭암에서 십이지장암으로 전이된 사실을 설명받았다. ④십이지장암 수술을 위한 개복술을 하였으나 담낭암 말기로 복부의 모든 장기 및 림프선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여 수술을 포기하였다. ⑤망인과 원고들은 당남암 초기 진단결과 주치의 등 의료진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모르고 있던 중 1년이 지나 시기를 놓쳐 치료 불가능 상태로 있다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014.3.1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의 상태에 대해 조직검사 후 당남암을 확인하고도 1년간 그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당낭암 초기는 상피내암 정도로 매우 경미하며 완치율이 높다고 의료진으로부터 설명받았다. 결국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담낭암 초기진단 사실을 알고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병원 의료진 등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진료계약상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4,098,8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