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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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40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십이지장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술 시행 및 횡행결장 봉합 등 수술을 받은 후 후복강 내 거대한 농양이 발견되어 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어 대장 및 십이지장에 손상 받은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십이지장 외 제2,3구역 앞쪽으로 유리공기가 관찰되자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횡행결장 봉합수술 및 복강세척을 한 뒤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자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마쳤다. ④수술 후 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어 1.7. 식사를 하던 중 십이지장 손상 부위를 통하여 음식물과 담즙이 누출되어 후복강에 고여 농양이 형성되었다. ⑤망인은 1.9.경부터 지속적으로 발열, 복통 및 요통이 계속되어 요추부 염좌 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심하고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⑥1.21.부터 망인의 발열이 지속되고 요통과 복통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23. 복부CT 촬영결과 후복강 내 거대한 농양이 발견되었다. ⑦1.24. 망인의 복부를 개복하여 후복강 내 농양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농양배출을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는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⑧1.25. 삽입된 배액관에서 고름찌꺼기 이외 담즙성분으로 보이는 액이 흘러나오자 십이지장 천공 여부를 의심하였다. ⑨1.29.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십이지장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십이지장 손상(leakage)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⑩배액관에서 식염수를 관류 시키고 배액관 흡입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지속하였고 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어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⑪2.7. 배액관 주변으로 농양이 흘러나오는 누출 증상이 생기자 배액관을 통한 배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배액주머니를 교체하였다. ⑫2.8. 15:00경 망인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2:00경 배액관 주위로 누출이 생겼으며 2.9. 16:00경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났다. ⑬의료진은 배액주머니와 흡입장치 유지, 배액관흡입술 및 배액병 교환, 식염수 관류 등 치료를 계속하던 중 2.10. 16:30경 배액관 주변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 ⑭망인은 2.11. 06:00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며 배액부위가 출혈되고 의식이 혼비해지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⑮10:00경 ㅇ병원으로 전원 결정되어 12:20경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2.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초기 진단 과실 여부 : 의사로서 복부를 개복하여 십이지장 바로 앞에 있는 횡행대장의 천공을 확인하였다면 횡행결장 천공이 유리기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봉합수술을 하는 것만으로 일응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략)…, 십이지장의 손상은 다른 장기의 손상에 비하여 그 발생확률이 적은데다가 위 십이지장의 손상이 개복술 당시 육안으로 쉽사리 관찰될 만한 정도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장과 십이지장이 동반손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강내에 출혈 등과 같은 이상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면서 후복강 내의 십이지장 부위에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그 손상을 찬아낼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횡행결장 봉합수술 이후 십이지장 손상 진단지연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이미 십이지장의 제2,3 부위에 유리공기가 있음을 관찰한 바도 있고 망인이 식사를 시작한 이후인 1.9.경부터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열, 복통, 요통이 발생하고 망인이 이를 계속 호소하였음에도 위 증상을 대장수술에 동반되는 통증이나 정형외과적인 휴유증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만연히 간과하여 십이지장의 손상을 1.23.까지 14일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상부위를 통하여 음식물 및 담즙이 장기간 후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 및 농양을 형성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복막염과 농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패혈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복강내에 농양이 발견되었다면 의사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농양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부위를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24. 망인의 후복강 내의 농양제거수술을 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날인 2.25. 위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것을 보고 십이지장의 손상을 의심한 이후에도 그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2.29.까지 4일 동안 십이지장의 손상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개복수술 이후 일주일간 상태가 호전되어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도 일부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3,105,3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0,442,133원(176,105,333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9,621,066원) (6)**합계 : 120,442,1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