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244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받은 후 치료 중 수술부위 부종이 심해져 위공장루 복원술을 시행 후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증상 발생 및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6. 복통으로 개인의원, ㄱ대학병원을 거처 피고벼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5:40경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 받고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1차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아 3.18.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3.24.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③4.2.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공장 문합부위 부종이 심하여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어 4.6. 위공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2차 수술 후 회복되어 4.9.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4.12.까지 경구로의 영양공급은 전무한 상태였다. ⑤원고는 4.8.경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점차 악화되는 복시가 4.9.에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증세가 나타났다. ⑥피고병원은 4.13. 뇌MRI촬영상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고 신경과로 전과하여 티아민 투여치료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1차 수술 후 28일간이나 금식을 한점, 금식하는 28일 동안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콤비플렉스라는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는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의 공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람의 체내 비타민은 보통 10 내지 20일 사이에 모두 소모되므로 금식 상태의 환자에게 티아민 투여되지 않는 경우 2 내지 3주 안에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병할 수 있는 점, 2주 이상의 금식이 예견되는 경우 비타민 B,C의 공급이 필수적이고 금식기간이 길어질 경우 멀티비타민 등 비타민 B,C가 포함된 주사액을 투여하고 있는 점, 베르니케 뇌병증의 발생과 후유증 발생에는 장기간의 금식과 비타민 공급 부족이 약 6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점, 4.8.경 원고에게 베르니케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5일 후에야 비로소 티아민이 투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사건 베르니케 뇌병증은 장기간 금식으로 인한 티아민 결핍을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티아민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입원할 당시 이미 영양 결핍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구음장애(맥브라이드 표 ㄷ부, 뇌, 척수 Ⅴ-A), 운동실조(두부, 뇌, 척수 Ⅲ-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3.76%(복합) ④금액 : 23,994,78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537,191원 ②보조구비 : 1,908,7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235,884,61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7,662,684원(275,325,36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치료 경과,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간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4,373,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