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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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144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 및 갑상선 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부위 출혈로 인하여 호흡곤란 하였으나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약물 복용 외 다른 특별한 이상 없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지내던 중 쉰 목소리가 발생하여 2008.7.14. 00병원을 방문 및 검사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갑상선암 수술을 위하여 7.2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은 후 7.28. 15:00 입원하여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는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을 보여주고 의사로부터 아스피핀 복용을 중단하고 3일이 지나 8.1.경 수술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④원고는 7.3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⑤원고는 8.1. 12:30경부터 15:30경까지 전신마취를 시작으로 갑상선 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16:30경 병실로 올라온 후 수술부위 통증 외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⑥21:00경 배액관을 통한 삼출물이 암적색으로 확인되는 등 수술 후 출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수술 후 원고는 회복을 보이다가 8.2. 05:00경 목부분의 부종이 지속되면서 경증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배액관으로 삼출물이 배액되지 시작하였다. ⑧8.2. 22:30경 원고는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잠자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당시까지 경피적 산소포화도가 97 내지 98%로 유지되고 있었다. ⑨8.3. 01:15경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가 더욱 심해져 집도의에게 원고의 상태를 보고되어 01:40경 응급수술이 결정되었다. ⑩의료진은 수술실로 옮겨진 원고에 대하여 02:05경 마취를 위하여 100% 산소를 흡입시킨 후 02:15경 진정제를 투여하는 순간 원고의 산포도가 88%로 저하되어 저산소증을 보였다. ⑪02:25경 심박동 45회 이하로 떨어지고 혈종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심폐허탈은 여전하여 02:30경 산포도 67%, 심박동 15회 이하로 악화되었다. ⑫의료진은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는데 심박동은 회복되지 않았고 심박동 45회로 변화가 없었다. ⑬혈종제거술 중 수술부위에 많은 양의 혈종이 육안으로 확인되었고 여러 곳을 지혈한 후 04:20경 수술을 종료하고 보조환기로 전환하였다. ⑭05:40경 조절 호흡하기로 하여 05:50경 마취를 종료하고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06:00경 중환자실에서 전신성 경련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 긴장성 경련이 발생하였다. ⑮이후 원고에 대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확진하여 현재 원고는 생명징후는 안정적이나 호흡은 기관절개 상태로 유지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갑상선전절제술은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출혈이 발생할 경우 갑상선이 기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이 발생, 기도를 폐쇄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더 나아가 호흡부전을 초래하게 되는바, 위 수술 후 출혈이 인지되면 먼저 지혈제를 투여하여 지혈여부를 관찰한 후 지혈이 되지 않을 경위 재수술을 시행하여 지혈점을 찾아 재봉합 및 지혈처치를 시행하여 주어야 한다. 8.2. 05:00경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부위 출혈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각 당시 수술부위 부종 및 호흡곤란, 삼출문이 선홍색으로 변한 사실에 근거하여 출혈을 진단하였다면 초기 처치로 우선 지혈제를 투여하고 난 이후 22:30경 여전히 삼출물이 선홍색으로서 출혈의 증거가 있고 수술부위 부종이 지속되는 동시에 또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면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바 다시 지혈제를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인한 약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만연히 산소만을 투여하도록 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40분이 지난 01:40경이 되어서야 수술을 결정하였다. 또한, 02:20경 기관삽관 실패 후 보조환기 시 역시 기도가 압박된 상태에서 기도이완 조치 없이 만연히 마스크를 통한 보조환기를 시행하여 부적절하게 환기함으로써 오히려 환기부전 상태로 5분을 지체케 하였으며 뒤늦게 02:25경에야 압박된 기도를 이완할 목적으로 혈종을 제거하였지만 늦은 시술로 인하여 혈종제거 후에도 오히려 산소포화도가 67%로 저산소증을 심화시키는 등 저산소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4,750,27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