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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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나30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탈장, 장폐색으로 응급 진단적 개복술 시행 후 섬망 의증, 수술부위 삼출액 배액, 배뇨곤란 등 증상 발생하여 개복술 결과 십이지장 부위 손상 및 천공 발생이 원인이 되어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2. 하루 전부터 하복부, 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 증상이 있었음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2.3. 복부 초음파검사, 북부 CT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등 결과, 장막에 정맥 울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내탈장 또는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가능성이 높고 복수가 보인다는 소견으로 일반외과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들은 19:30 응급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소장 대부분이 우측으로 종전 위공장문합부 뒤를 통하여 탈장되어 있고 소장 일부분에 부종과 발적이 있었으나 움직임 및 혈액의 흐름이 원만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2.4. 금식 중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수술 창상부는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배뇨정도는 시간당 60-70cc로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⑤피고들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알코올성 섬망 의증으로 신경정신과에 동성빈맥 의증으로 순화기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다. ⑥2.5. 배뇨량이 시간당 30-40cc로 낮아지고 총빌리루빈 수치는 3.77, 간접빌리루빈 수치는 2.76, 크레아티닌 수치는 5.1로 각 상승되었다. ⑦망인의 수술부위 배액관으로 1일간 합계 890cc가 배액되고 16:00경 배액관으로 갈색으로 배액되고 23:40경 배액관에 삼출물이 나왔으며 배뇨곤란, 동성빈맥, 의식상태 혼미 등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⑧2.6. 피고들은 신장내과에 급성신부전 의증으로 협진의뢰를 하였고 05:09경 혈액요소질소 수치는 112, 크레아티닌 수치는 6.4, 간기능 수치는 482/183으로 상승되었다. ⑨피고는 09:30경 망인에 대한 담즙누출 의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고 11:30경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십이지장 제2부의 심한 천공상태여서 후복막이 오염되고 주변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⑩피고들은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불량하여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및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지속적 정맥 혈액투석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⑪망인은 계속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10. 활력증후는 안정적이나, 의식상태는 혼란상태, 배액관으로 장액성 누런 분비물이 나왔다. ⑫망인은 담즙성 분비물이 점차 증가하여 2.15. 분비물이 전체 절개부에서 삼출되고 우측 실리콘 및 궐련식 배액관으로도 배액량이 증가되어 2.17. 경피적경간 담낭천자를 시행하였다. ⑬피고들은 2.25. 망인에 대한 개복을 시술한 결과 심한 협착, 광범위한 오염 상태이고 십이지장공장문합부는 거의 분리된 상태이며 결장 및 공장천공 상태여서 망인을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⑭망인은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3.8. 10:15경 십이지장 천공,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고령인데다 20여 년 전 십이지장 궤양으로 위 부분 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십이지장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주기수술이 중요한데 그 진단이 어려워 진단을 놓치고, 방사선 검사 등 소견이 미소하여 조기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위 이에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이상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 전 의심하였던 부위 외에도 다른 장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반드시 십이지장 손상여부를 확인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부터 망인의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위 천공부위에 어떠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망인의 전력 및 진단상 어려움 등에 비추어, 망인데 대한 진단적 개복술 당시 망인의 십이지장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부천 2006가단27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