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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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511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반복된 구토 증상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위궤양, 위암 의증 추정진단 후 황달 발생하여 재입원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검사 및 치료 등을 반복하던 중 당낭암 추정진단 하에 수술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경부터 반복적인 구토가 이어지다 입원 1개월 전부터 빈도가 증가하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위유문부 폐색, 위궤양 의증, 위암 의증 등으로 추정진단 하에 초음파, 위내시경, 복부CT 및 위장관조영술 등 검사를 시행 받았다. ③퇴원 후 황달이 발생하고 구토가 다시 심해져 2001.10.8. 재입원 후 폐쇄성 황달로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10.9.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췌관 조영술 및 담관 배액술을 시행 받았는데 10.10. 담관에서 3,000cc이 배액되었고 탈수, 오심, 구토, 복통 등을 호소하였다. ⑤10.15. 복부CT를, 10.17.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검사 실시, 10.24. 인공 담도관 삽관술 실시, 10.29. 경피풍선 확장술을 각 실시하여 11.2. 퇴원하였다. ⑥2002.7.27. 내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결과 스텐트 상단 전정부로 점막의 증식이 동반된 스텐트로 진단 후 처치를 위한 재입원을 권유받았다. ⑦8.6. 입원하여 위유문부에 스텐트 삽입, 8.8. 위장관조영술 실시결과 위유문부를 침범한 담도암, 위유문부 및 십이지장으로 위유문부 스텐트 치환 상태, 담도 스텐트 치환 상태로 진단하였다. ⑧2003.6.13. 복부 초음파검사 및 담관선근종 의증 진단 하에 6.17. 위 출구부 폐색으로 입원하여 위유문부 스텐트 제거 후 퇴원하였다. ⑨7.28. 토혈로 내원하여 위유문부 스텐트 재삽입 검토를 위하여 입원 후 7.29. 위 내시경검사, 7.31. 유문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⑩그 후 2006.2.6. 복부 통증과 설사증상으로 입원하여 십이지장 궤양, 급성 위장관염으로 추정진단 및 입원 후 2.7. 초음파검사 결과 담관 확장, 췌관 확장, 결석으로 담낭 위축, 내간관 결석 소견이 나왔다. ⑪2.8. 대장내시경, 2.9. 대장조직 생검 실시 결과, 2.15. 조직병리검사 결과 5개의 검체 중 1,2,4번에서 선암종, 잘 분화된 세포 진단을 받았다. ⑫2.17. 수술 예정 중 원고들이 전원을 요구하여 2.23. 전원 후 병원에서 결장암, 당낭암 추정진단 하에 간엽절제술, 우측 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⑬수술 후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9.4. 02:04경 00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담낭절제술을 실시하지 않는 데 대한 과실 여부 : 2001년 당시 복부초음파검사, 복부CT,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낭 선근종증에 관한 확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관 및 담내벽 확장 등에 기하여 선근종증 의증이라는 진단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진단결과만을 바탕으로 침습적 치료인 담낭절제술을 바로 시행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2001년부터 4년 이상 담낭벽의 비후를 추적 관찰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담낭에 암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므로 2001년 당시의 담낭절제술 미실시와 담낭암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2002년부터 2004년 7차 입원 전까지 사이의 진료에 담낭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02.1.17., 2003.6.13., 2004.5.7. 각 복부초음파검사, 2004.6.27. 복부CT 등 정기적 추적검사를 실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정기적 추적검사 외에 달리 적극적으로 당낭암 발병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거나 추가적인 진료를 시행하였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2004.6.경 7차 입원 당시 담낭암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및 담낭절제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당시 오한과 발열 등 감염을 좀 더 시사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위 증상이 호전된 후 망인은 2004.6.29.로 예정된 추적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기 전인 2004.6.28. 퇴원하였으며 그 후 2004.7.12.로 예정된 외래예약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 2005.5.26. 이전까지 수 개월 간 망인이 다시 내원한 바 없으므로 더 이상의 검사나 처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4.6. 입원 당시 전체적인 진단 결과는 악성 종양이 아닌 감염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2004.6.28. 피고들에게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담낭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05.5.26. 즉시 담낭절제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다음 진료를 2005.7.19.로 예약하였으나 망인은 2005.5.26. 이후 더 이상 피고의 진료를 받지 않아 추적검사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05.5.26. 당시 피고가 담낭절제술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진료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담낭암 진단 및 당낭절제술 실시 등 치료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담낭암 환자들이 생존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이미 당낭암이 발생하여 진단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