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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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97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장천공으로 인한 장루설치술 및 복부 수술을 받은 후 복부 천공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22. 피고병원에서 장루설치술 및 복부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잘못되어 복부 천공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수술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복부에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측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설명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종전수술이나 이 사건 수술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점, 종전수술 및 위 수술과 원고의 장 천공, 장피부 누공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