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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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76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ERCP 시술 후 급성췌장염의 합병증 발생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금식조치를 하지 않고 적절한 수액을 공급하지 않아 급성 신부전증 및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및 CT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선근증, 바터씨 팽대부(※1)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②2007.5.23.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ERCP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③망인은 입원 후 15:30경 주치의로부터 ERCP 시행 받았다.(1차 시술) ④1차 ERCP 시행 후 19:20경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트리돌(진통제) 1정을 투약하였다. ⑤20:20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주치의에 전화 보고 후 아티반(진정 및 진통제) 2mg을 주사하였다. ⑥22:10경 망인의 통증이 전혀 호전이 없자 간호사는 주치의에 보고하여 아티반 2mg 및 트리돌 0.5정을 투약하였다. ⑦23:00 망인은 복통 호소 없이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여 5.24. 01:3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페씨딘(마약성분 진통제) 5mg을 주사하였다. ⑧06:00 간호사는 간기능 및 췌장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채혈 후 검사실로 보냈다. ⑨07:42경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아제 수치는 1,281IU/L, 리파아제 수치는 1,940IU/L로 측정되었다. ⑩이후 망인은 복통을 호소하여 주사제를 투여 받았고, 5.25. 01:3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5번 정도 토를 하였는데 토사물이 쑥색이었고 간호사는 다시 페씨딘 50mg을 주사하였다. ⑪01:40경 망인은 의식이 흐려지고 지남력이 없어졌으며 복부 팽만 증상을 보여 간호사는 2L/분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⑫망인의 신체활력지수 검사결과 혈압 90/60mmHg, 호흡수 40회/분, 심박수 72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⑬02:30경 간호사는 L-tube(※2)를 삽입하고 아티반 2mg을 투약한 후 L-tube에서 녹색 담즙 260cc가 흘러나왔다. ⑭망인의 신체활력지수 검사결과 혈압 90/50mmHg, 호흡수 28회/분, 심박수 7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는 89% 이었다. ⑮06:20경 망인에게 2차 ERCP를 시행한 결과 바터씨 팽대부의 부종과 삼출액 소견을 보였다. ⑯주치의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ENBD(내시경적 비담도배액) 튜브를 삽입 후 담즙을 배액하였다. ⑰5.30.경부터 망인에게 패혈증, 급성 신부전증 증세가 나타나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고 담즙 배양검사 결과 pseudomonas aeruginosa와 serratia oderifera가 배양되었다. ⑱수액 공급, 혈액 투석, 항생제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원고의 전원 요청에 따라 6.14. 00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⑲망인은 전원 후 급성 신부전증, 패혈증,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폐렴, 복강내 농양 진단을 받았다. ⑳망인은 7.7.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저혈압성 쇼크, 선행사인 패혈증 및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ERCP 시행 당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ERCP눈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에도 급성췌장염 등 중대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검사로 인한 사망률이 0.1-0.2% 정도에 이르러 ERCP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ERCP 검사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작성 및 제출한 신청서상으로는 ERCP에 따른 구체적인 합병증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위 신청서에 첨부된 설명기록이라고 주장하는 면에 기재된 내용 역시 천공, 출혈, 췌장염, 금식 1일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와 망인의 서명, 날인도 없어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2차 ERCP의 경우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ERCP 시행의 목적,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ERCP를 시행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2]ERCP 시행 이후 진료상 과실 여부 : 1차 ERCP 시행 당일인 5.23.은 물론이고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아밀라아제 수치 및 리파아제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음이 확인된 그 다음날에도 5% 포도당 생리식염수 1ℓ만이 공급되었는데 이는 급성췌장염 치료를 위해 초기에 공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액량인 3ℓ에 현저하게 부족한 양으로 보이며, 담당 간호사가 망인의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한 이후에도 망인에게 금식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적은 양의 식사를 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주치의 등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최초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5.23. 17:20경부터 담당 간호사가 망인의 응급상황을 주치의에게 보고한 5.25. 02:30경까지 망인에게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지 않고 금식조치도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주치의는 망인에 ERCP를 시행하면서 ERCP 검사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ERCP 시행에 따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췌장염을 진료함에 있어 금식조치를 적절치 취하지 않아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급성췌장염의 합병증으로 2007.7.7.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주치의인 담당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ERCP 시술을 받기 전에 이미 담낭선근증, 바터씨 팽대부 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0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2,658,499원 (2)기타 공제액 : 5,198,362원(미지급 장례비)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3,595,099원(272,658,49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6,540,756원), 자녀(각 51,027,171원) (6)**합계 : 188,396,7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용어1 : 담관과 췌장관이 십이지장에서 만나는 합류부를 지칭함. ※용어2 : 코를 통하여 위까지 다다르는 튜브를 지칭함, 위액이나 십이지장 내의 액체를 배액하는 데 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