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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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24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8세 |
| 사건요약 | ERCP 및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 후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 배뇨장애, 호흡곤란 등 호소하여 처치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로 기관삽관 등 응급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ㅅ병원, ㅇ병원에서 2012.12.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2.14.경 복부 CT,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 후 바터팽대부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2013.1.5. 16:17 췌십이장절제술을 위하여 입원 조치하여 1.11. 07:36경부터 14:4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췌십이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14:45경 수술실에 이동하여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 15:00 통증 호소,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체온 37℃로 나타났다. ④1.12. 02:10 소변량 감소, 04:00 수술부위 통증 감소, 수술부위 출혈 없음, 삼출액 없음, 06:00 체온 36.9℃, 08:00 수술부위 깨끗, 23:00 배액 양상을 확인하였다. ⑤1.13. 01:33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04:00 진료 후 감염 증상은 없고 수술부위 통증이 감소하여 삼출액은 없었는데, 체온은 10:00 37.1℃, 14:00 37.9℃, 18:00 37.6℃이었다. ⑥1.14. 15:00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유치도뇨관 통한 소변 배출하여 의식수준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는 상태로 삼출액은 없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있었다. ⑦1.15. 02:13 유치도뇨관으로 혈뇨 양상으로 배출되고, 03:11 계속 소변줄 빼려고 하여 유치도뇨관 제거하여 수면진정제인 할로페리돌 반 앰플 정맥주사하였다. ⑧1.18. 02:30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배액관 스며 나와 상처부위 소독을 한 후 03:30 산소 2L 주입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7%, 호흡곤란 호소하여 03:50 산소 4L 주입, 23:00 수술부위 통증 심해져 피가 스며 나와서 상처부위 소독을 하였다. ⑨1.20. 00:00 배액관 bloody 하게 변하여 비위관 혈액 색깔로 변하였고, 00:15 의식은 명료, 드레싱 중 30cc가량 토혈을 하여 00:25 다시 50cc 토혈을 하여 00:33 응급사태(코드 블루)를 알렸다. ⑩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준비하여 00:36 응급팀 도착, 00:40 에피네프린 투여 하여 00:45 기관삽관 시행하였으나 02:10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의 존부 : 원고들은, 술기상 문합 부위의 봉합을 하는 의사로서는 정확한 봉합의 간격과 봉합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문합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췌장액 누출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각 부분의 동맥을 비롯한 혈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결찰하였고 췌장은 수술칼로 절제한 뒤에 적절하게 봉합한 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췌장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술기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상 과실의 존부 : 원고들은,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주의 깊게 하여 췌장액 누출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조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배액이 탁하게 변했음에도 췌장액 누출을 파악하지 못하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췌장루를 방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에게 1.14.까지 감염의 증상이 없었고 1.18. 출혈이 발생한 것이 위 의료진의 감시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췌장루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인 1.10.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출혈, 췌장문합부 누출, 위배출 지연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