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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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409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9세 |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복강경 이용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I&O 실시 및 경과관찰 중 맥박 급증하여 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되었으나 출혈 및 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심정지 반복하던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화불량 및 복통증세로 2016.4.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은 후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4.28. 12:20경부터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마취 시작은 12:25, 수술 시작은 12:45, 13:35경 수술 종료를, 13:45경 마취를 종료하였다. ③수술 후 망인은 회복실을 거쳐 14:48경 병동으로 옮겨진 당시 맥박 88-92회/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④19:10경 보호자로부터 맥박수 급격 증가 보고가 되어 활력징후 모니터링 지시 후 19:25경 맥박 165회/분으로 높아졌다. ⑤19:40 심전도 검사 및 I&O(섭취-배설량 측정)를 실시 및 관찰을 계속하였으나 20:15 산소포화도가 68%로 급격히 떨어졌다. ⑥망인에 청색증이 나타나 20:16 산소포화도 56%로 떨어져, 20:30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20:55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혈압 63/46mmHg, 심박동 160회/분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⑦22:25, 23:35 다시 심정지 발생하여 4.29. 00:02경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 판정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출혈 위치는 결찰된 담낭동맥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에 의한 담낭동맥 기시부 간동맥에서의 출혈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부위와 후유증 발생 부위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수술 후 19:10경 망인의 맥박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부터 한 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6경까지 맥박수가 더욱 증가하는 한편 산소포화도는 56%로 현저히 저하되고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20:3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에 이하여 급성출혈 여부 진단 및 출혈부위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졌다거나 재수술을 고려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 망인이 20:55 심폐소생술에 의해 자발적 순환을 회복한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망인에게 22:25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비고적 시간적 여우가 있었음에도 역시 위 의료진에 의해 지혈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 위 의료진이 투여한 수액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양이 부족하였고 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수액치료나 승압제와 같은 약물 투여 또한 고려되었어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출혈 발생에 대한 위 의료진의 조치는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상 의료수준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출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관찰하지 않은 잘못과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한 후 신속히 그 원인이 급성 출혈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와 함께 재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엇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무수혈 의사표시로 인해 의료진의 치료 수단에 일부 제한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00,000원(8,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8(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책임제한 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157,894원), 자녀8(각 2,105,263원) (6)**합계 : 32,3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