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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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46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혈변 증상으로 내원 및 대장내시경으로 폴립 제거 및 PET-CT검사 등 결과 직장구부결장암 진단 하에 복강경 종양 제거술을 시행 후 혈변이 지속되어 수혈 및 약물 처방 후 복막염 및 패혈성 급성신부전으로 신장투석 실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직장암의 간 전이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6.부터 11.9. 06:00경까지 여러 차례 혈변을 보게 되자 13:0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3개의 폴립을 제거하였고 PET-CT검사, MRI검사 등 결과 직장구부결장암 진단을 하였다. ③조직검사상 항문피부연에서 14cm 상부에 5cm 크기의 융기가 있는 궤양형 직장선암을 최종 진단 후 망인은 11.14.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11.21. 종양제거를 위하여 다시 입원하여 11.24. 11:40경부터 17:25경까지 5시간 45분 동안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 저위전방 절제술 및 더블 스테플링 문합술을 시행받았다. ⑤수술 후 망인은 19:40경부터 혈변을 보여 11.25. 02:30경 360g, 03:20경 160g, 05:15경 170g, 06:00경 200g, 06:40경 220g, 07:15경 250g, 08:20 80g 등 지속적인 혈변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항문 및 정맥에 지혈제를 투여하고 02:35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10.0g/dL로 저하되었다. ⑦농축적혈구 2pint를 수혈하였는데, 07:00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11.8g/dL로 회복되었다. ⑧07:40경부터 08:50경까지 직장결장경 검사결과 직장점막 손상이나 1차 수술 문합 부위에서 활동성 출혈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⑨의료진은 수술 중, 수술 후 대장 안에 저류되었던 혈액이 자연스럽게 혈변으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내 혈액에 대한 내시경적 흡인술 후 검사를 종료하였다. ⑩망인은 11.26. 04:40경 35g, 05:00경 25g, 05:45경 10g, 15:50경 40g, 16:05경 90g, 17:00경 80g, 18:25경 50g의 혈변을 보았다. ⑪의료진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고 복막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의 배액관 누출액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⑫망인은 11.27.까지 혈변이 지속되어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소변이 20cc 나오는 등 소변량이 줄어드는 무뇨증상이 나타났다. ⑬08:25경부터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 호소하여 혈소판농축액 8pint, 신선동결혈장 2pint를 추가 수혈하였다. ⑭13:46경 신장내과에 협진이 요청되어 14:22경 패혈성 급성신부전 가능성으로 신장투석 및 중환자실 치료를 회신받았다. ⑮15:00경 배액물 색깔이 탁하게 변화되어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16:10-18:40경까지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⑯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복수, 허혈성으로 변화된 분절, 문합부 누출부를 세척하고 허혈성 변화된 분절과 문합부를 모두 절제하여 결장루를 설치하였다. ⑰수술 후 지속적으로 신장투석을 받았고, 12.8.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2015.1.30. 요독 증상은 없었고 신장투석을 중단하여 4.13.경 신장약은 지속적 복용하였다. ⑱1.19.경 하트만 복원수술이 시행된 후 2016.3.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소견이 나와 4.28.경 항암치료가 시작되었다. ⑲항암치료를 받던 중 독성과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통상 용량의 55%만 사용하였는데, 2017.6.12.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복부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출혈, 감염, 장유착, 문합부 유출, 재수술, 예측하지 못한 심장정지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널리 사용되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문합했는데,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자의 술기뿐만 아니라 환자의 연령이나 체질, 전신상태, 기왕병력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망인은 50세 이상의 여성으로 2012.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14.경까지 혈압약을 복용해 왔다. 아울러 2014.11.6.경까지 아스피린은 계속 복용하였는데 아스피린은 혈소판 작용을 억제해 출혈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망인도 혈변이 나타나자 그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종료하면서 더 이상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술 후 약 3일이 지난 11.27.경에야 비로소 문합부 누출이 현저해졌고 비록 그 전에 문합부 누출 가능성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현저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11.24. 11:40경부터 절개가 시작되어 17:25경까지 5시간 45분 동안 1차 수술이 이루어졌는바, 수술시간만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복막염 및 패혈증의 진단 및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1.24. 19:40경부터 11.25. 오전경까지 나타난 혈변의 원인을 찾고 문합부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직장결장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11.26. 06:00경 망인이 38℃의 고열을 보인 것에 대해, 전신마취 수술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무기폐, 그 밖에 폐렴, 장유착 등으로 인한 발열과의 감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07:57경 복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하였고 경도의 마비성 장폐색증을 확인하였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복부CT촬영을 하지 않은 것을 탓하나, 소변 감소 등을 보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CT촬영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변 감소 등 신기능 악화 이전에는 의료진이 엑스레이 검사, 피검사, 항생제 변경, 균배양 검사, 추가 수혈, 수액 주입 등을 시행하였고, 패혈증 진행의 속도와 양상이 환자마다 달라 단지 복부CT를 좀 더 빨리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라고 하지는 어렵다. [3]인과관계 여부 : 2차 수술 이후 의료진은 곧바로 신장투석을 실시하여 신장기능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였고, ㅅ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망인은 2015.1.30. 요독 증상이 없어 신장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 이후 치료 경과에는 원고 측과 전원 된 병원 의료진 사이에 의사결정과 치료방법 선택의 여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망인의 암 전이로 인한 사망과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