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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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246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충수염을 장염으로 오진 받은 후 복막염 진행되어 회맹장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24. 복통과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충수염을 장염을 오진 받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음. ②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회맹장 절제술을 받게 됨.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1]소의 적법 여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00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여러 피해 상황을 적시하여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그에 따라 위 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으로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4,208,132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위 위원회가 결정으로 인정한 위자료 액수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이나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인 원고의 위자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원고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