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04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및 정밀검사 등 결과 직장암 진단 하에 절제 수술 시행 후 3일 경과 뒤 하복부 통증과 흉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문합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농양 제거 및 결장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흑색 변과 설사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1.5.16.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 부위 암이 의심되어 5.18. 입원하였음. ②PRT-CT 등 정밀검사 결과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5.24.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중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종양 전후 각 14cm, 6cm의 직장을 절제한 후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봉합하였음. ④수술 후 3일이 경과한 5.27.부터 하복부 통증과 흉통을 호소하고 배액색 변화가 나타나 심장효소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CT검사 등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금식과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 경과관찰을 하여 배액이 맑아지고 통증도 경감되었으며 발열도 없는 등 생체징후는 안정적이었음. ⑥6.1. CT검사 결과 복수와 복강 내 공기의 양이 증가하였으나 문합부위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염증반응지수도 감소 및 활력징후 정상 등 소견이었음. ⑦6.5.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검은색 배액물이 관찰됨에 따라 6.6. CT검사 후 복강 내 공기의 양이 약간 감소를 보였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음. ⑧6.7.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문합부위 결손이 확인되어 6.8. 00:20경 갑자지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음. ⑨의료진은 복강 내 농양과 유착 제거 및 횡행결장루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관찰 하던 중 6.9. 비위관을 통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검사 및 수혈 등 치료가 시행되었음. ⑪6.13. 활동성 출혈이 없어져 비강 내에 지혈물질을 삽입하였으며 6.14. 다시 출혈이 관찰되어 검사 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음. ⑭6.15.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악화되어 간부전과 신부전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6.16. 09:1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로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종양 위치가 직장의 하단 부위여서 종양을 절제한 결과 문합부가 항문연에서 불과 2cm 위에 위치하게 되어 항문과 매우 가까웠던 점, 문합부가 항문에 가까울 경우 문합부 누출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시 문합부 혈류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롭게 문합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취하더라도 문합부 누출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문합부에서 나오는 조직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문합 후 공기를 주입하여 문합부로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 수술 부위의 문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결과가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6.7.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문합부위의 결손이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CT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문합부 파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위 기간 동안 의료진은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으로 망인에 대하여 금식과 배액관 삽입,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망인에게 발열 등 이상증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력징후 역시 매우 정상적이었던 점, 문합부 누출의 경우 반드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 내지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을 받고 며칠이 지나 망인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이래 심정기가 발생한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통증과 배액색 변화 등은 있었으나 발열이나 활력징후 이상 등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시행된 검사결과로도 문합부 파열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망인의 경우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즉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부분에 무슨 과실이 있다거나 혹은 2차 수술을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수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면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호흡기계 합병증, 출혈, 장유착, 문합부 협착, 혈전증 등과 함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묺바부의 미세누출의 경우 금식 및 항생제 투여로 치료되나 대량누출로 인해 유발되는 범발성 복막염 등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복강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복부 CT 등을 시행하여 감염 정도를 파악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정도에 따라 배농술이 필요하다는 점 및 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