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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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18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관장을 통한 대변을 다량 배출한 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여 검사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던 중 자궁염증 및 자궁파열이 확인되어 아전자궁절제 및 골반유착 해리술을 시행하였으나 자궁염증 및 복막염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가 있어 약물 치료 중 2011.5.13. 영양제주사를 맞기 위하여 F의원에서 검사 후 혈당 수치가 높아 16:40경 피고 의료원으로 전원되었음. ②17:29경 혈액검사 및 인슐린 등 투여 받은 뒤 19:30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4,050, 백혈구 감별시 분엽핵호중구가 89.3%였음. ③21:00경 관장을 하여 대변을 다량 배출하였고 21:51경 대변을 배출하였는데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증상 호소를 하였음. ④간호사는 23:04경 망인의 활력징후 혈압 140/80mmHg, 맥박수 118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3℃였음. ⑤23:30경 담당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를 통하여 단순 복부 촬영 지시를 받은 후 혈압 130/80mmHg, 맥박수 110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7.5℃로 측정되었음. ⑥23:40경 단순 복부 촬영을 실시하여 혈압 130/80mmHg, 맥박수 140회/분, 호흡수 50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고, 안절부절 하며 가만히 누워있지 못하는 상태였음. ⑦5.14. 00:08경 담당의가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한 후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⑧00:40경 망인에 대한 메트로(항생제) 500mg의 투여와 금식 등을 지시하였음. ⑨12:00경까지 계속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5.16.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를 계획하였음. ⑩12:45걍 다시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14:48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16:32경 입원 후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견으로 22:0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⑫수술 과정 중 자궁염증에 의한 자궁 파열 상태로 확인되어 아전자궁 절제술 및 골반유착 해리술을 실시하였음. ⑬수술 후 농 자궁으로 인한 자궁 파열, 범복막염, 심한 골반유착 진단으로 자궁 내에 염증이 악화되었음. ⑭수술 부위에 두 개의 배액관을 삽입한 채로 수술을 마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다가 5.22.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⑮수술 후 실시한 균배양검사 결과 5.19. 가래에서 MRSA균이, 소변에서 칸디다 글라브라타티균이 각 검출되었음. ⑯망인의 위관 배액이 5.21.경 620cc, 5.22. 800cc 이상 되는 등 점차 증가하고 호흡수가 불안정하고 폐삼출액 및 전신 부종이 지속되는 등 장폐색 소견을 보였음. ⑰5.24. 복부 CT검사 결과 왼쪽 대장 주변으로 여러 개의 농양 주머니가 동반되어 범복막염이 악화되었음. ⑱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는데 5.30. 복부 CT검사 결과 중심정맥관 및 수술부위에서 농양이 관찰되는 등 복부 전체에 염증성 변화가 있는 상태였음. ⑲배양검사상 MRSA균이 검출되었는데, 6.9.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폐의 폐렴 진단을 받았고, 6.11. 혈액배양검사에서 칸디다 글라브라타티균이 검출되었음. ⑳망인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다가 6.26.경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음. ㉑6.27.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치료를 지체한 과실 여부 :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 것은 2011.5.13. 21:00경 관장을 실시하였을 무렵부터로 보이고, 간호사가 망인의 담당의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시간은 23:04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분도 되지 않으며, 5.14. 00:08경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을 진찰하였던 점, 피고 의료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당직근무를 하지 않아 5.13. 밤부터 토요일인 5.14. 및 일요일인 5.15.까지 망인에 대한 CT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증상과 혈액검사결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망인에 대한 복부 촬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복부 검사와 호흡곤란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검사를 위해서 인공호흡기 사용이 가능상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을 거부한 점, 전원 거부 후 담당의는 5.14. 00:40경 망인으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하고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며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 망인이 5.15. 14:48경 전원되기까지 필요한 처치를 하였는바, 망인에 대해 CT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삽입한 배액관에서 혈액성 장액 양상으로 200cc 이상 배액되었으나 점차 그 양이 줄어들고 양상도 농양의 색깔을 띠지 않는 맑은 장애 양상으로 바뀌어 5.21. 우측 22cc, 좌측 43cc 합계 65cc에 불과한 점, 망인은 수술 이후에도 5.24. CT검사 결과 다발성 농양 주머니를 가진 복막염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망인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 2개의 배액관인 hemo ball은 폐쇄 배액관으로서 다발성 농양의 경우 배액관 설치 수술 며칠 후에는 배농 치료 효과도 없고 오히려 그 배액관을 통한 세균 감염 등 합병증도 고려되는 점, 망인이 재수술이나 배액관 재설치를 견딜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의료진이 망인의 장관 벽의 부종이 심하고 간 주위에 소량의 액체 저류만 있어 장관 손상의 위험성과 배액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재배액 치료를 하지 않고 감수성 결과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한 수술 부위 배액관 제거와 그 이후 망인에 대힌 치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서산 2012가합2414)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제1심)->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