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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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나139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황달 발현 및 복수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나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한 개복 수술 과정 중 복강 내 유착 및 과다 출혈이 예상되어 폐복 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16.경부터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피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2.3.26.경 상태 악화되어 입원하였음. ②입원 후 소화기내과의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황달 발현 및 소변량 감소, 복수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나고 간기능의 호전 양상은 보이지 않았음. ③원고들은 4.10.경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피고와 수술 실시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④기증자는 4.13.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망인은 복부에서 4-5리터의 복수가 관찰되어 복수천자를 시행하였음. ⑤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 수집절차를 마친 후 4.14. 10:00경 간이식 수술에 착수하여 수혜자인 망인을 개복하였음. ⑥개복 후 복강 내 형성 복수가 1.5리터 정도 고여 있고 많은 혈종이 발견되어 더 이상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12:00경 폐복 하였음. ⑦망인은 4.16. 01:35경 과다출혈에 기한 간기능 악화 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간부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간이식 수술인 점 및 간이식 수술 후 위험 및 치료이익, 예후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망인은 간이식 수술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들은 수술 후 생존가능성이 낮음을 이유로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 의료진은 4.12. 망인의 현재 상태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여명이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원고들이 간이식 수술에 동의하기에 이른 사실, 곧바로 망인은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4.13. 외과로 전과되었고, 의료진은 혈액이 준비되는 대로 망인에 대한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망인에 대한 4.14. 간이식 수술 전에 외과 전공의가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간이식 수술의 과정과 방법,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간이식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2가단46124)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