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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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가합27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황달 증세로 내원 후 진료 및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아 각종 검사결과 간염 의증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총담관 결석증 진단 하에 EST와 C-관 삽관 후 2차례 걸쳐 ERCP 시술 받았으나 시술 중 유두부 손상에 의한 다량 출혈로 인하여 혈압 저하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7. 황달이 심하여 00내과에서 초음파검 등을 받은 결과 폐쇄성황달로 진단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②망인 피고의료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검사 실시 후 약성 유발성 간염 의증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6.26. 진단적 MRCP(담췌관조영술) 결과 총담관 결석을 발견하였음. ④6.27. ERCP시행 결과 위각부와 전정부에 다발성 미란과 궤양이 관찰되었는데, 십이지장 제2부에 진입하여 EST와 C-관 관삽입술 후 조영제 주입시 약 1cm 크기의 원형 담석이 관찰되었음.(1차 ERCP) ⑤피고는 담석의 분쇄를 시도하였으나 담석이 아주 딱딱하여 바스켓이 2개가 터지기만 할 뿐 담석은 파괴되지 않았음. ⑥6.29. 14:50경 다시 ERCP를 시행 결과 위 전정부 작은 미란과 궤양이 심해진 상태로 십이지장 제2부 EST가 시행된 유두부는 아직 점막의 울혈, 부종을 보였음.(2차 ERCP) ⑦담석 제거 후 유두부에서 다량의 어둡고 진한 담즙과 더불어 다량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⑧2차 ERCP 시술 2시간 후 16:30경 활력징후는 혈압 90/60mmHg, 심박수 140회/분, 산소포화도 81-100%로 측정되었음. ⑨16:40경 혈압 80/60mmHg, 심박수 140회/분으로 피부색이 창백해지자 의료진은 17: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⑩18:25경부터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였으며 19:00경 L-tube를 삽입하여 위강내 고인 혈액을 배출하였음. ⑪L-tube를 통한 출혈소견이 계속되자 혈압 저하, 심박수 증가, 혈색소 감소 등 발생하여 활동성 출혈이 계속되었음. ⑫피고는 천공 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외과에 진료를 의뢰한 후 19:30경 복부 초음파검사상 복강내 이상 체액 저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⑬검사결과 총담관 천공보다 유두부 손상으로 인한 췌장염 및 출혈로 장관확장성 통증으로 판단하였음. ⑭이후 망인은 혈압 하강 및 L-tube 신선혈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대량 수혈이 실시되어 총 9pint 농축적혈구와 9개의 신선동결혈장이 6.30. 01:30경까지 투여되었음. ⑮02:00경 가사(asphyxia), 혈압 하강, 호흡 정지가 발생하여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02:40경 담관결석, 혈액담즙증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담석으로 인한 담관폐쇄 증상이 있으므로 바로 시술을 하여야 하는 점, 총담관 결석의 치료는 주로 ERCP를 통하여 담석을 제거하며 EST나 EPBD를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거대담석 등 제거에 EST나 EPBD를 병용하여 시술하는 사례가 있고 출혈과 췌장염 등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망인의 담석의 크기가 약 1cm로서 EST 및 EPBD를 병용하는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망인에 대한 담석제거 시술의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시술과정상 과실 여부 : 위 시술 직후에 시술 부위 유두부에서 다량 출혈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출혈은 유두부 주위를 지나는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로 추정되나, EST의 합병증으로 출혈은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대부분의 출혈의 경우 소량으로 자연적으로 지혈되나 임상적으로 문제는 출혈이 약 1-2%에서 발생되고 혈관색전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출혈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혈이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시술 이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EST로 인한 출혈 중 자연적으로 지혈되지 않는 출혈에 대한 치료는 우선 내시경적으로 지혈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피고는 시술 직후 대량의 출혈을 관찰하고도 아무런 내시경적 지혈시술을 하지 않은 점, 내시경적으로도 지혈할 수 없다면 방사선학적 색전술을 이용한 지혈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더욱이 수혈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대량출혈이라고 판단되고 보존적 요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응급의로 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의 경우 출혈 당시 임상적으로 쇼크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L-tube와 구강을 통하여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출혈의 정도가 심해서 수혈량이 출혈량을 따라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에게 지혈장애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이 외과의사의 췌장염과 유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EST의 경우 절개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두부 주위 출혈은 다른 부위보다도 혈관 분포가 복잡하여서 외과적으로 지혈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8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4,581,76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9,832,706원(124,581,765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34,916,353원) (5)**합계 : 77,853,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