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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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386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십이지장 천공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궤양으로 인한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심방세동, 통풍 등 질환이 있던 중 2012.7.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만성 신부전으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음. ②9.29. 우측 팔다리 마비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입원 후 일과성 허혈발작에 대한 치료, 혈액투석 등 진료를 받았음. ③10.7.경부터 10.9.경까지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1.7. 복부 CT검사 결과 십이지장 입구 부위 천공 진단 및 수술을 받았음. ④11.16. 천공부위를 잘라내는 등 아전위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패혈증이 발생하였음. ⑤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범발성혈관내응고이상증, 패혈증 쇼크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1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십이지장 궤양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호소한 증상이 십이지장 궤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십이지장 궤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후적 고찰의 방법을 통하여 그 당시에 십이지장 궤양을 의심하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10.9.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를 하였는데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십이지장 궤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2]궤양 천공 진단이 지연된 과실 여부 :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체 진찰상 명치부위 통증, 압통 없음, 복부 전체 통증 없으며 부드럽고, 복부 팽만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천공의 전형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아써 11.4. 천공의 발생 유무를 판단할 수 없었던 점, 11.13. 조직병리진단 보고서에 만성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거나 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망인의 십이지장 궤양이 오래전부터 발생한 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1.4.이 아니라 11.7.에서야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천공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