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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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나321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및 위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강경하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토혈,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후송되어 위내시경검사 후 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옮겨져 천공 및 복막염으로 수술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을 방문하기 전 2012. 위암 진단으로 인한 위절제술을, 2015. 치매 진단을 받았음. ②2016.10.7. 피고병원에서 우측 복강경하 전복막외접근 탈장 수술을 시행 받고 10.8. 퇴원하였음. ③11.8. 구토, 토혈, 설사, 복통 증 증세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④장폐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1.9. 오전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11.16. 개복수술을 실시, 천공과 범복막염을 확인하고, 유착박리술과 소장복원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고 12.6.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CT검사를 위한 조영제 투여 이후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영제 사용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장폐색에 의한 급성 신손상이 악화된 경우로서 CT검사나 후속 조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과 같이 복부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내시경 검사와 무관하게 장폐색 자체의 진행에 의해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상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더 빨리 수술했을 경우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내과적 치료를 통해 망인의 전신 상태를 먼저 안정화시키고자 한 피고의 결정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판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인바, 망인의 내과적 안정을 기다려 수술을 하고자 한 위 판단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피고의 결정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이상, 피고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즉시 수술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7가단113584) 위암, 위절제술, 탈장, 내시경, 복막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