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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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0가합1038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 간기능 등 검사 후 입원 및 정밀검사 결과 간경변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실시 중 증상 악화되어 추적 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간암 의심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전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4. 복통, 소화불량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기능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②정밀검사를 위하여 8.8.부터 8.25.까지 입원하여 간기능, 복부 초음파,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간경변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5.1.13. 복부 팽만감, 복통, 다리 부종 등 증상으로 입원하여 AFP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검사결과 간경변이 심해지고 복수도 많이 찼으며 AFP 수치가 15.7로서 정상범위를 넘어선 발견하여 이뇨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간보호제 등을 처방 받았음. ⑤2.7. 퇴원하여 3.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AFP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 12.7로 측정되었고 이전보다 AFP 수치가 낮아지고 자각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음. ⑥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고 8.17.까지 2-4주 간격으로 약물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음. ⑦9.1.부터 9.15.까지 추적 관찰을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 후 AFP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⑧10.7., 10.20., 11.3., 11.16. 각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 내원 시 피로감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⑨11.24.부터 12.4.까지 F병원에서 입원 및 정밀검사 결과 간에서 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간암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⑩12.11. 전원을 의뢰하여 ㅅ대학병운으로 전원하여 간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18.6.경까지 F병원과 ㅅ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술 등 간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직접적으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 AFP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검사 등이 있으나, 간암이 발병한 후에 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간암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에 대한 각 AFP 검사결과에 의하면 AFP 수치가 6으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이후 수치가 15.7로 정상범위를 벗어났으며 12.7로 감소하여 다시 5.3으로 다시 정상범위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추적 관찰을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다른 병원에서 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간암 악화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