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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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9654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병원 구내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낙상하여 뇌출혈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경 뇌경색 증상을 보여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6.8.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 ②간병인 A는 2006.10.10. 10:20경 원고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태워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는 중에, 엘리베이터 근처 계단으로 휠체어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음: 이 사고로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두뇌부CT촬영을 한 후 뇌출혈이 경미하다고 보아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④이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0.11. 11:20경 다시 두뇌부CT촬영을 하여 출혈부위가 확대되는 소견을 발견하였음: 이어 13:00경 원고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원고는 D병원에서 머리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시설설치상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미끄럼방지턱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휠체어를 누군가가 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에 공작물로서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단6427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