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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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7가단10194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주름 제거, 피부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한의원 내원 및 안면 매선치료를 받은 후 안면 추상장해, 양쪽 볼 함몰 및 안면 비대칭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부 개선, 주름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2016.3.5.부터 4.19.까지 3회에 걸쳐 안면 매선 및 약침 시술을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에게 이마 이물감 및 육아종으로 인한 추상장해, 양쪽 볼의 함몰로 인한 추상장해, 경도의 안면 비대칭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안면 매선치료시 사용되는 깊이는 진피아래층, 표재근건막층, 근육층이므로 표재근건막의 형태와 기능적인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고, 시술에 사용된 산삼비만약침을 지방분해효과에 따른 비만치료에 응용한 증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모두 복부비만에 대한 증례보고였으며 안면개선에 대한 연구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안면부 매선요법 및 산삼비만약침을 시술한 환자에게 함몰 등 치료 이전에는 없던 소견이 확인된다면 이는 시술에 의한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양쪽 볼 함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안면부 매선리프팅 및 약침 시술의 방법, 안정성, 지방분해로 인한 특정 부위의 함몰 등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로 하여금 위 시술로 인한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시술에 따른 통증, 멍, 발열, 근육통, 화농 등 염증반응, 발적, 부종 등 민감한 피부반응 발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이후 피고 측이 약침 시술에 따른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복약을 지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714,2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3,072,070원(3,614,200원×0.8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향후 치료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미용적 호전 가능성 (4)*합계 : 4,572,0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