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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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73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어 한의원 내원 후 입원치료 및 한약 처방을 받은 후 요통, 앙하지 무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자 척추관협착증 진단 및 침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타병원 내원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경 허리를 다쳐 2003.5.12. 12: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이후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하고 요통, 양하지무력감, 전신무력감, 우측 슬관절통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여 침구치료를 위하여 허리, 간, 콩팥기능을 향상시키는 한약을 처방하였음. ④한약을 1회 복용 후 5.13. 06:30경 상태가 악화되어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CT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판정되어 5.22.까지, 이후 9.9.까지 및 9.14.부터 11.2.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우 하지 완전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대소변 수의적 조절 장애, 이동장애 등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3.5.12. 07:00경 갑자기 우측 무력감, 어둔 상태가 발생하여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5.13.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한방조치를 받고자 06:30경 00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 피고의원 내원 당시에도 심한 어지러움이나 어둔한 상태 등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위 증상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내원 당시 74세의 고령으로서 약 8개월 전인 2002.9.경 사다리 추락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입어 2003.3.경까지 치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거동도 불편했다고 조지하면서 위 증상뿐 아니라 요통, 우측 슬관절통도 함께 호소한 사실도 인정하는 바, 원고의 경우에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여 전신무력감이나 양하지 무력감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던 점, 원고가 호소한 요통은 척추관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며 양하지 무력감은 척추관협착증이 만성인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거나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