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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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04가단854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부위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시침 및 부항치료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후진 중 충격 사고 발생으로 의식을 잃은 채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26. 15:00 허리부위 및 하체부위에 통증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환부에 침을 놓은 후 부항치료를 한 후 10여 분간 물리치료를 하였음. ②망인은 치료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후진 중 충격하여 차량 내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린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맥진을 하지 않아 환자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시술하기 전 맥진을 하였더라면 망아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맥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침술 등 시행 및 시술 후 회복조치 미이행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게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