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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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2881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침과 부황 등 치료를 받은 후 온열치료, 초음파 치료를 받은 후 요추 등에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등에 농양이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25.부터 11.2.까지 허리 통증으로 피고1.병원에서 손과 목 부위, 허리 골반 다리쪽으로 침 치료와 부황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11.3.부터 피고2.의원에서 온열치료 및 초음파치료 등을 받기 시작하여 12.16. 요추 3-4번,4-5번,요추 5번-천추 1번 등에 주사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차단술을 받았음. ③12.23.부터 고열 증세를 보이자, 12.30. F병원에서 MRI검사 등을 통하여 다발성 요추부 및 요근 부위 농양 등이 확인되었음. ④2017.1.5. G병원에서 농양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농양에서 배양된 균주는 황색포도상구균으로 밝혀졌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황색포도상구균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4-10일 정도로 보이고, 침습적인 시술에 사용된 도구가 직접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상태여서 연부 조직 내에 직접 충분한 양이 주입된 경우에는 시술 후 근시일 내에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 등 부위에 침습적 치료인 추간관절 차단술, 신경근차단술을 받고 불과 7일 후인 12.23.부터 고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점, 농양이 발견된 척추 세움근은 위 추간관절 차단술 등 시술부위와 밀접한 위치에 있고, 다른 농양 발견 부위도 위 시술부위와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는 점, 감염은 추간관절 차단술 및 신경근 차단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반면, 원고가 예전에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위 추간관절 차단술 등이 이루어진 무렵 이후부터 고열 등 증상 발현시까지 사이에 감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관찰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염은 피고가 추간관절 차단술 등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의 멸균 등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탓에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부(감염)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5년 한시) ④금액 : 28,414,3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891,258원 ②보조구비 : 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1일) ②금액 : 1,724,15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감염의 경위, 치료의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5)*합계 : 50,109,7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한방과(요양병원 입원 중 침 치료를 받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