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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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2858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호르몬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중 수두증 및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하에 자렐토 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한의원 내원 후 오령가감방을 복용과 양약 복용을 중단 지도를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25. 무월경 증상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고, 10.18. 저생식샘 자극호르몬 생식샘 저하증 진단 및 시상하부 종괴 진단을 받았음. ②10.24.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호르몬을 생성하는 뇌하수체를 절제하여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음.(1차 수술) ③2015.1.7. 양측 하지 위약감과 배뇨곤란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0. 뇌 CT검사를 통하여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으로 축적되어 수두증 진단을 받았음. ④1.12. V-P 션트 수술을 받은 후 1.23. 망인의 양측 허벅지 둘레 측정 결과 각각 우측 60cm, 좌측 72cm로 측정되어, 정밀검사를 시행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었음. ⑤헤파린 요법을 시행하여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2.4. 하대정맥 필터를 시행하였고,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자 5.23. 퇴원하였음. ⑥망인은 외래진료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 자렐토 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2016.1.18. 하지정맥조영술 검사결과 혈전이 발견되지 않자 1.21. 하대정맥필터를 제거 받았음. ⑦3.11.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요붕증, 부종, 설사 등 증세를 호소하자 망인이 복용하고 있던 자렐토, 미니린, 잔탁, 카니틸, 베타미가, 아리셉트, 씬지로이드, 인컨티 등 처방약을 확인하였음. ⑧자렐토를 제외한 나머지 처방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3.16.까지 5일 동안 오령가감방을 복용하도록 하였음. ⑨3.13. 양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하여 3.16.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한약 복용 후 몸이 아프고 쑤신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음. ⑩자렐토 정을 제외한 나머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할 것을 지도받았음. ⑪3.19. 06:19 요통과 복통을 주소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체온 38℃, 나트륨 169mEq, CRP 3.86으로 열이 있고,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해열제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자 인플루엔자 및 소변 검사결과 특이 증상이 없었고, 고나트륨혈증에 대한 미니린을 잘 복용하고 있다고 하여 항생제를 처방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⑬3.21. 및 3.22. 피고와 전화 통화로 다리 통증으로 걷기 힘든 상태임을 호소하였고, 3.24. 다리가 검푸른색으로 변하였다고 알렸음. ⑭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일반 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3.25. 00:37 소변량 감소, 진한 소변색, 유측 발 통증 등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⑮활력징후는 혈압 80/40mmHg, 맥박 14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8.4℃, 혈액검사 결과 나트륨 148mEq, CRP 18.04mg/dl, 프로칼시토닌 70.96ng/dl, d-dimer>10,000ng/ml, 크레아티닌 2.2mg/dl 등으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1)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무월경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검사상 다발성 뇌하수체 호르몬 결립증이 의심되어 뇌 MRI검사 결과 시상하부에서 3.5cm의 두개인두종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확인되었는바, 당시 망인에 대한 내분비내과 협진결과 저신장증, 비만, 무월경, 다뇨증, 야뇨증 등 증세가 확인되었고 1차 수술 이전부터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인한 뇌하수체 호르몬 결핍증 증세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개인두종 수술 후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인한 내분비장애는 시상하부 손상 및 뇌하수체줄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종양자체가 뇌하수체줄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에서 1차 수술 후 뇌하수체 기능 소실로 인한 뇌하수체 호르몬 생성 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수술 후 요붕증도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며 그 밖에 수두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종양이 제3뇌실에서부터 시상하부까지 침범하여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1차 수술시 의료진이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줄기의 조작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소견상 우측 시신경이 종양에 가늘게 펼쳐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시신경과 우측 내경동맥 사이로 종양을 제거하였고 종양의 윗부분을 종판을 통해 제거하면서 종양을 시상하부와 우측 시신경으로부터 분리하였으며, 영상을 통하여 종양이 거의 완전히 절제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는바, 수술 당시 주변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 점,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수두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이 두개인두종 수술에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수술받은 부위의 위치, 수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증세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혈액검사에서 고나트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자 내과 협진을 진행하였고, 문진을 통해 망인이 항이뇨호르몬제인 미니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망인에게 미니린 복용과 물을 자주 마실 것, 내분비내과 외래진료 등을 권고하였는바, 의료진의 설명 및 복약지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및 응급실 진료에 관하여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전 망인과 원고에게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으로 인하여 고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이상, 다뇨증 등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에 따른 각종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에 대한 씬지로이드, 미니린, 소론도 등에 대하여 용량, 용법, 복용시간, 복용기간, 주요작용, 주위사항 등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내용이 기재된 설명지를 배부하였던 점, 의료진은 고나트륨혈증 및 감염 증상 소견이 있었던 망인에게 미니린을 포함한 처방약의 복용여부 및 물 섭취량 등을 확인한 후 향후에도 미니린과 물섭취를 장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2.의원에 대한 과실 관련,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자렐토를 제외한 나머지 양약 복용을 일체 중단하고 오량가감방만을 처방 및 복용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망인이 통화 중 양약 복용 중단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는 일단 양약을 다시 복용할 것을 권하였는바, 망인은 양약 복용을 일부 중단하였고 당시 복용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고나트륨혈증이 심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뇌하수체 후엽호르몬제제인 미니린의 복용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반대로 이뇨작용을 수행하는 오량가감방을 복용한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 점, 망인은 기왕력인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이미 정상인보다 감염균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상태였는바, 여기에 미니린 등 호르몬제제의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고나트륨혈증이 발생하는 등 면역력과 신체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가운데, 급성으로 발생한 요로감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니린 등 내분비약의 복용중단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의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에 필수적인 내분비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대신, 피고가 처방한 이뇨작용을 하는 한약제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에게 고나트륨혈증을 발생시키고, 면역력의 약화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고,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양약복용을 중단시키고 한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내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한약을 처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약복용 중단과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바, 피고가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위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복약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두개인두종 절제술 등을 받아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고,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7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51,749,4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499,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9,874,613원(466,248,71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기왕증, 진료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69,937,306원) (6)**합계 : 169,874,6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