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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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79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한 진료 결과 급성인두염 진단 및 처방 후 증세 악화로 내원 및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하여 입원 후 정맥주사 및 채혈작업을 하던 중 의식상실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12.1. 12:30경 기침 등 감기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 당시 증세를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 및 약을 처방 받아 귀가하였다. ②피고는 진료시 망아의 심잡음을 통하여 심장질환을 의심하였는데 원고들이 망아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정기적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③망아는 12.3. 12:23경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증세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약을 처방하여 귀가시켰다. ④망아는 12.6. 15:07경 위 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는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 하에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 및 입원지시를 내렸다. ⑤피고병원은 16:10경 망아의 활력징후 측정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⑥간호사는 흉부 방사선 촬영 직후인 16:12경 피고병원 주사실에서 혈액검사 및 수액, 항생제 등 투여를 위하여 정맥주사를 실시하였다. ⑦간호사가 채혈작업을 마친 후 망아는 울음소리가 멈추고 팔이 바깥쪽으로 꺾였으며 얼굴이 파래지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⑧간호사 등 의료진은 즉시 망아에게 산소를 주입하는 등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였다. ⑨피고는 16:20경 망아를 인계받은 즉시 진료실에 이동하여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 심장마시지, 인공호흡, 약물 투여 등 응급심폐생술을 시행하여 16:30경 00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 ⑩망아는 17:3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식이 없었고 심장박동 및 호흡이 모두 정지된 상태였다. ⑪00병원은 강심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망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3: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정맥주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하면서 어떠한 주의사항도 알리지 않았고 위 간호사는 망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하면서 심하게 울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망아의 사망은 정맥주사 과정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및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아의 사망은 피고 및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당심이 설시한바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목포 2005가합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