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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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2나12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 출생하여 중환자실 옮겨 위관수유 중 우유 역류가 되어 청색증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으나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 22:22경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재태연령은 33주 6일, 몸무게는 2.48kg인 미숙아로서 활동성과 울음은 정상이었다. ②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1.2. 07:00경 위속의 우유 잔류량을 위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것(위관수유)을 비롯하여 1.6. 06:00까지 위관수유를 받았다. ④06:12경 혈중산소포화도는 40%, 심박동수는 분당 50회로서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06:13경 앰부배깅을 시작 후 06:15경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0.01%용액 0.3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⑤양압환기와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06:20경 에피네프린 0.01% 용액 0.3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혈중산소포화도는 65%로 증가하였으나, 07:15경 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였다. ⑥1.6. 및 1.12. 각 뇌MRI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핵, 중뇌, 양측 두정엽 및 후두엽 등에 광범위한 급성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우측 상·하지의 위약, 운동영역, 언어영역 및 인지영역 등의 현저한 발달지연, 내사시, 눈 운동이상 등이 예상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 당일 06:13경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하여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한 사실, 06:15경 기관내삽관을 실시받은 뒤에도 06:20경 산소포화도가 65%에 그치는 등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07:15경에야 비로서 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여 07:30경 산소포화도가 100%로 완전히 회복되었던 사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생아중환자기록지상 신생아에 대한 첫 번째 기도내삽관 전에 흡인 등 기도유지와 관련된 기록이 없고, 첫 번째 기도내삽관 후에도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고에 대한 과실과 신생아의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9가합22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