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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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138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청색증을 보인 영아에 대한 검사 결과 전폐정맥 환류이상으로 추정 진단 하에 소아과 입원하여 튜브를 통한 수유를 하는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장맛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6.8.2.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시에 가슴과 배 사이의 만나는 부위가 함몰되는 증세 및 수유시에 자주 쉬는 증상을 보여 ㅇ병원에서 진찰 결과 전폐정맥 환류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아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소아과 의사는 8.5.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폐정맥 환류이상의 질환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③간호사는 8.19. 04:00경 망아에게 우유를 먹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튜브를 통한 수유를 하는 중 04:20경에 이르러 망아가 상당한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면서 청색증이 나타났다. ④간호사는 이때부터 망아에게 산소 6리터를 흡입하면서 04:50경 50cc 주사기에 우유를 담아 망아에게 연결되어 있는 튜브에 달아 우유를 공급하였다. ⑤당직의사는 05:00경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호흡이 거의 없었고 심장박동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유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심장맛사지 및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흡입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아는 07:40경 저산소증,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아와 생후 1개월 된 여아로서 전폐정맥환류이상의 심장병으로 우유를 잘 빨지 못하여 튜브시술을 해야 했던 위 망아의 치료 및 간호를 담당했던 의료진으로서는 우유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와 생명에 위험이 없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면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도가 폐색되는 증상을 예방하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간호사로부터 망아가 호흡이 곤란하고 청색증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는 우유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증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직접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전화상으로 산소공급만을 지시하고는 잠을 자버렸고, 간호사 역시 이미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인 망아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그 상태를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망아가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산소공급장치의 경고음이 울리고 나서야 이를 발견하게 되어 그 대응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망아의 사망이 자신의 기왕증인 전폐정맥환류이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망아의 사망은 위 의사 등 의료진이 우유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에 시기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법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18,709,55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6가합27974) ※금액변경 : 104,184,402원(1심판결)-> 118,709,55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