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434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5일째의 영아에 대한 이학적 검진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못하여 세균성 뇌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28.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1.30.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영아는 출생 후 5일째 12.4. 오후 호흡수가 분당 60회에 달하였으나 12.5. 출생 후 체온이 36.2℃∼36.8℃를 유지하다가 12.5. 11:00경 38℃에 달하였다. ③영아는 12.6. 08:30경 피고로부터 진찰받은 후 간염 및 결핵백신 주사를 접종받고 퇴원하였다. ④영아는 12.8. 13:30경부터 보채기 시작하고 15:00경부터 발열이 있자 16:00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하였다. ⑤귀가 후 17:00경 영아의 체온 39℃였고 원고는 영아를 데리고 17:38경 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영아는 내원 당시 급성병색이 있었으며 천문돌출이 있는 듯 없는 듯 증사을 보여 패혈증 및 뇌막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다. ⑦검사 결과 영아의 병명을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세균성 뇌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12.9. 세프트리악손 및 유나신 항생제를 각 12.11.까지 투여하였다. ⑧12.12. 07:50경 원인균이 B군 연쇄상구균으로 밝혀지자 반코마이신을, 12.19.부터는 이미페남을 각 2002.1.2.까지 투여하였다. ⑨1.2. 영아에 대한 뇌MRI촬영 결과 양쪽 뇌의 전두엽과 후두엽, 시상병변에 다발성 낭성 뇌연화증과 다발성 출혈성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⑩영아는 현재 뇌CT촬영상 다발성 뇌경색 및 수두증의 현상이 관찰되며 목가누기조차 할 수 없는 등 심한 발달지체 및 전신의 강직성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영아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고병원 신생아실에서 B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12.4. 영아에게 빈호흡이 발생하고 발열현상이 일어났음에도 위 의료진은 영아에 대한 이학적 검진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못하였으며 B군 연쇄상구균이 양아의 혈액속에서 서서히 증식하면서 뇌막으로 전파되어 12.8. 센균성 뇌막염이 발병하였고 12.8. 오후 영아가 고열과 보챔 등 세균성 뇌막염의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피고는 세균성 뇌막염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만연히 귀가조치한 과실로 인하여 세균성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뇌성마비라는 신경학적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금원 551,725,851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5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