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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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413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경부경직과 뇌막자극 증상 소견이 있어 각종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뇌막염 의증 등으로 진단 하에 척수천자를 실시한 후 하지마비 및 요통을 호소하여 경막외 혈종 진단 및 경막외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배변, 배뇨장애와 제4흉수 이하의 감각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3.23. 6일전부터 시작된 하부 요통, 미열 증상과 자주 누우려 하고 잘 먹지 않는 증상으로 소아과에서 감기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경부경직과 뇌막자극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혈액검사, 소변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방사선촬영검사 등 결과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③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바이러스성 뇌막염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제4-5요추에 척수천자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는 3.24. 체온이 39도로 올랐으나 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척수천자를 실시하여 척수배양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업어 바이러스성 뇌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3.27. 원고가 양쪽 귀의 통증을 호소해 바이러스성 뇌막염 이외에 비아러스에 의한 양의의 급성 중이염을 추가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3.29. 혈액 및 뇌척수액 배양검사 결과 균이 배상되지 않았고 발열도 없었으며 하부 통증, 경부강직과 뇌막자극증상 이외에는 별 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4.2. 흉추, 요추방사선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⑦원고는 4.25. 보호자의 요청으로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는데 최종 진단명은 바이러스성 뇌막염, 경증의 등장성 탈수, 양이의 급성 중이염이다. ⑧원고는 4.27. 하지마비, 요통을 호소하여 백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양하지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운동이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다. ⑨이후 원고는 6.14. 등이 아픈 것을 호소하며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제2흉추 부위 이하의 감각 이상이 관찰되어 원고의 증상을 부전마비, 상부흉수 부위의 경막외 혈종 또는 악성물질이라고 진단하였다. ⑩의료진은 6.20. 추궁절개술, 추궁성형술, 경막외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제1흉추 이하는 코드가 위축되고 박동이 없는 것이 관찰되었다. ⑪원고는 7.3. 흉추MRI검사 결과 경막외 혈종이 감소되고 코드가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7.7. 퇴원하였다. ⑫원고는 2000.3.21. 경추, 흉추MRI검사 결과 경막외 혈종은 제거된 상태로 제7경추부터 제1흉추 부위의 국소적인 코드압박이 관찰되었고 2002.3.25. 자각 증상으로 배변, 배뇨장애와 제4흉수 이하의 감각마비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척추천자 시술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경막외 혈종의 발생 부위, 시기 및 4.10. 요추MRI검사 결과 척수천자를 실시한 요추부위에서 혈종이 관찰되지 않은 점, 원고에게는 척수 혈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관기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막외 혈종은 피고병원의 척수천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하지 탈력을 나타냈으나 하지의 감각과 통증이 정상이었고 여러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피고병원의 물리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가고 있었던 점, 원고는 경부경직 증상을 보였으나 악성 뇌종양 또는 출혈 소인 등 혈종을 의심할 만한 소인이 없었고 척수 혈종에 의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척수 혈종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추 및 흉추MRI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척수천자의 목적과 시술과정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척수 혈종과 이로 인한 신경증상이 피고병원의 척수천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