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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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56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세불명의 위염, 구역, 구토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스트레스성 위염 및 우울증 추정 진단을 받았으나 신경정신과 내원 및 뇌MRI 촬영결과 후두와에 직경 약 4cm 정도의 종괴가 발견되어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 등 뇌수술을 수차례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 중순경 아침에 구토를 하여 4.22. 피고의원에 내원한 이래 5.20., 6.2.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위염, 구역, 구토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6.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오전에 구토,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등을 시행 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지속되어 6.8. 다시 내원하여 의사는 부비동 방사선 촬영하는 한편 신경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④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우울증으로 추정 진단한 후 항우울제인 프로작과 항불안제인 부스파를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6.11.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복통은 없으나 아침 식사 전에 구토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의사는 아동행동평가척도 등 결과를 토대로 우울증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7.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아침마다 구토 증상이 있고 복통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항불안제인 바리움을 처방하였다. ⑦원고는 7.20. 물체가 세 개로 보이는 눈의 초점에 이상이 발생하여 00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양안 선천성 시긴경 이상 등을 진단 및 전원을 권유받았다. ⑧원고는 00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뇌MRI 촬영결과 후두와에 직경 약 4cm 정도의 종괴가 발견되어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⑨원고는 7.21. 09:1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50경 뇌MRI 촬영결과 소뇌 수모세포종으로 잠정적으로 진단받았다. ⑩원고는 7.26. 08:10경부터 17:30경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우측 두정-후두엽 부엽 뇌실 밖 배액장치 설치,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⑪원고는 7.28. 의식 저하 소견을 보여 17:15경 뇌CT 촬영결과 경막외 혈종이 후두와 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혈종제거수술을 시행받았다. ⑫원고는 7.29. 뇌CT촬영 결과 종양 제거부위에 출혈 소견이 있었고 뇌 수두증 진행 소견을 보여 03:30경부터 07:20경까지 혈종제거수술 및 좌측 두정-후두엽부위 배액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⑬원고는 7.31., 9.15. 각 뇌실밖 배액장치 삽입수술을 통해 배액장치를 교체 받았고 9.22.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받았다. ⑭원고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경막외 출혈, 뇌실내 출혈, 뇌부종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현재 외부의 자극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4.7.26. 원고에 대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양 고정에 주의하여 인접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부위 주변을 손상케 한 과실이 있고, 수술 중 경막외 출혈이 발견된 경우 조속히 이를 제거하여 두개강내압의 상승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7.27. 16:20경 원고에 대한 MRI촬영 상 소뇌후방 경막외 출혈이 있는데도 곧바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7.28.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두개강내압을 상승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 후 수술부위로 뇌척수액을 배액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뇌부종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329,940,67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은 원고가 병원에서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2004.7.21. 내원한 때부터 퇴거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치료비 중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57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