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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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합458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키가 작아 소아과 내원 및 성장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동맥케뉼레이션에 의한 채혈검사를 하던 중 요골동맥에 삽입한 카테터가 잘못되어 근육으로 주사액이 침습되어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의 부모는 2007.10.10. 원고가 또래 아이들 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0.23.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후 성장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사선촬영 및 혈액검사를 하였다. ③10.24. 06:30경 채혈을 위하여 간호사는 원고를 주사실로 데리고 갔고 원고의 왼쪽 손목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장착하였다. ④간호사가 채혈을 한 후 원고는 왼쪽 손이 약간 발갛게 되면서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⑤원고는 왼쪽 손이 계속 아프다고 하여 10:00경 퉁퉁 부어오르고 피부색이 점점 검게 변하였다. ⑥16:30경 의료진의 회진 시 혈관이 막힌 것 같아 성형외과 협진을 지시한 후 17:00경 성형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⑦18:00경 성형외과 교수가 와서 원고의 왼쪽 손 상태를 보더니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여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⑧19:00경 원고는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수술실로 갔고 19:25경 전신마취하 근막절재술의 수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수술 다음날 좌측 1번 수지의 색이 창백한 보라색으로 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보라색이 되었다. ⑩10.27.경 좌측 5번 수지가 검은 자주색으로 변했고 이후 원고는 2-3일 간격으로 수술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1번, 5번 수지의 색은 돌아오지 않았다. ⑪원고는 11.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수부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한 결과 좌측 손목의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으로 좌측 제1,5 수지가 괴사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⑫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12.14.. 좌측 5수지 절단술 및 식피술을 시행 받았다. ⑬2008.1.7.에 좌측 1수지 개방절단술 및 피판술을 시행 받았고 1.22. 피판분리술을 시행 받은 후 2.2.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⑭이후 원고는 좌측 1수지 원위지골부분 상실, 5수지 원위지골절단 상실 상태가 되었고 좌측 1,2,3,4,5 수지에 반흔구축의 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간호사는 2007.10.24. 08:30경 동맥케뉼레이션에 의한 채혈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요골동맥에 삽입한 카테터의 위치가 동맥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헤파린이 첨가된 생리식염수의 주사액을 주사하여 주사액이 근육조직으로 새어나가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08:30경 동맥캐뉼레이션 순환이 안 되었고 결구 캐뉼라를 제거하였던 것이다. 결국, 위 간호사는 동맥캐뉼레이션에 의한 채혈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캐뉼라가 요골동맥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헤파린이 첨가된 생리식염수의 주사액을 주사한 결과 원고는 근육으로 주사액이 침습되어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위 간호사가 동맥캐뉼레이션에 의한 채혈 과정에서 부주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동맥캐뉼레이션에 의한 채혈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10.24.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근육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근육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귀획증후군에 대한 근막절개술의 처치를 지연하여 원고에게 좌측 1,5 수지 원위지를 절단 및 좌측 1,2,3,4,5 수지의 반흔구축 악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4,067,11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