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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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가단38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세 |
| 사건요약 | 개복수술 후 인공튜브 교체 및 삽입 후 청색증 및 복부팽창 등 발생하여 X선 촬영결과 복막염 유발 및 중환자실 이실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수 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수술부위 괴사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소아과에 외래 진료결과 튜브 교환을 하던 중 평사시와 달리 튜브가 잘 안들어 가더니 튜브 삽입 후 혈색이 파래지며 배가 부풀어 올랐다. ②응급실로 옮겨 X레이 촬영결과 복막염이 유발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몇 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개복수술로 인하여 복부 주위에 흉터가 있으며 복막염의 합병증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피부이식 수술까지 하여 계속된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개복수술을 몇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아내어 수술을 유도하였으며 원고가 판단하기에는 일면 과실이 없었다면 이러한 수술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원고가 교체한 인공호스(튜브)는 약3-6개우러 정도 사용한 후 교체를 하게 되나 통상적으로 보통튜브 교체 후 삽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X레이를 통하여 확인을 하나 위 피고는 튜브가 매우 힘겹게 들어 갔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괴로워함에도 이를 신경쓰지 아니하고 교체하여 환자의 장밖으로 삽입하여 복막염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개복 수술까지 일으키는 등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만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한 원고의 고통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