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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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단660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생후 2개월의 영아에 대한 손등에 항경련제 주사를 맞혀 치료 중 손등 색깔이 변하고 팔이 단단하게 부어 오르는 증상을 발견 후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행 후 전충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파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 후 손등을 통하여 항경련제 주사를 맞았다. ②원고는 12.7.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경련을 하였고 뇌 MRI촬영 후 심한 경련이 지속되어 12.8. 05:00경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다. ③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긴 후 손등을 통한 항경련제를 계속 투여받던 중 12.12. 07:30경 피고가 오전 회진 중 원고의 팔이 단단하게 느껴져 부어 있고 손등 색깔이 까맣게 썩어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피고병원에서 20여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자 2003.1.2.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받고, 1.6. 허벅지 부위 살을 떼어 전충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흉터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 소아과에서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주사액 투약 중 주사액의 혈관 외 일혈로 말미암아 왼쪽 손등 피부조직이 썩게 되는 의료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 의료사고는 사고 당시 생후 2개월인 원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주치의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시간 동안 주사액이 혈관외 일혈이 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의료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2,184,4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