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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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나639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진찰결과 장 감염, 급성 복증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좌측 고환부위 통증으로 타병원 내원 및 고환 염전 진단 하에 조직 괴사로 인한 고환 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6. 09:30경 하복부 통증 등을 이유로 모와 함께 피고의원을 찾아 진찰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 감염, 급성 복증 진단을 받았다. ②복통 약을 처방 받은 후 원고는 1.17. 20:00경 왼쪽 고환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와 함께 00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③진료결과 좌측 고환 염전 진단을 받은 후 1.18. 00:10경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좌측 고환 조직의 괴사가 확인되어 고환 절제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찰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임상적으로 잠복고환의 수술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고환 염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고, 원고들이 피고의원을 방문하기 2-3일 전부터 나타났다는 좌측 고환과 사타구니 근처의 간지러운 느낌은 일반적인 고환 염전의 증상이 아니며, 고환 통증 없이 하복부 통증만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경우 소아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고환 염전을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가 복통을 호소하는 14세 남아에 대하여 고환 염전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진단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