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합315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장염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중인 영아의 손등에 정맥주사를 맞는 동안 주사액이 유출되어 손에 화상 및 괴사 근막염이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한 후 2013.10.17. 로타바이러스장염, 괴사성, 장결장염 등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한 후 10.25.까지 장염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0.17. 영양제 공급 등 정맥치료를 위하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삽입하였는데, 10.20. 정맥주사액이 유출되어 왼쪽 손에 화상 및 괴사 근막염이 발생하였다. ③이후 장염 증상 치료와 상처에 대한 소독치료 등을 받았고, 10.25.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를 위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처 부위의 절개, 세척술을 시행 및 11.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입원 당시 생후 3일의 영아로서 성인에 비하여 혈관이 가늘고 피부가 연약하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주사 부위의 피부 벗겨짐, 궤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원고에게 투여된 정맥 영양수액은 고농도의 수액으로서 말초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피하 조직에 침윤될 경우 염증,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맥주사를 제대로 삽입하고 이를 고정하며 삽입 이후에는 수시로 위 주사 부위 내지 수액 투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위 수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수액이 유출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58,830원 ②향후치료비 : 3,920,960원 (2)개호비 : 2,671,150원(기왕)/ 1,121,883원(향후)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상해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환자 본인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9,872,8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