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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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65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한 후 분출성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유문협착증 의심 및 위감압술을 계획하여 수액 정맥주사 직후 청색증을 보여 앰부백 및 인공호흡 시행 후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16. 정상 질식분만으로 출생하여 6.24.경부터 담즙이 섞이지 아니한 분출성 구토 증상이 있어 7.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7.4. 초음파검사 결과 유아 유문협착증이 의심되어 금식 및 수액요법, 전해질검사 후 불균형시 교정, 구토 지속시 위감압술을 계획하여 15:45경 입원시켰음. ③17:00경 모유를 먹고 잠이 들었고, 신생아실 간호사는 17:45경 신생아 처치실로 이동시킨 후 수액제를 정맥주사 하였음. ④원고는 주사 직후 울음을 터트리면서 입술부위와 안면부에 청색증을 보이자 앰부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시작하면서 산소 10L/분을 투여하였음. ⑤심박동 30-40/분으로 저하되고, 심음이 약하게 들렸으며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자 17:47경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⑥강심제 에피네프린을 1분 간격으로 0.2cc씩 혈관주사하였고, 17:51경 중탄산나트륨 2mEq을 혈관주사 하였으나 심박동이 20회/분으로 더욱 감소되었음. ⑦17:52경 에피네프린 용량을 0.4cc로, 17:53 및 17:54에는 0.8cc로, 17:58에는 2cc로 증량하였고, 중탄산나트륨 3mEq를 혈관주사 하였으나 심박동은 10회/분으로 더욱 떨어졌고 동공은 완전 팽창되었음. ⑧18:05경 복부 팽창 후 비위관 삽입 후에 흡인을 하니 소화가 되지 않은 우유 35cc와 공기 10cc가 배출되었음. ⑨18:10경 강심제 도부타민을 추가로 투여하기 시작하여 18:20경 심박동 14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전신은 창백하고 동공반사는 소실된 상태였음. ⑩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서 18:23경 전기 충격 1회 실시하였고, 이후 심박동은 160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⑪18:40경 원고를 인공보육기에 넣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이후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었고, 19:30경 기관튜브를 통한 흡인술을 시행하여 분비물이 다량 배출되었음. ⑫7.4. 및 7.5.에 걸쳐 단순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기관지 주위 및 우측 폐 상엽의 혼탁도가 증가된 소견으로 폐렴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⑬7.10. 뇌파검사 결과 경도의 미만성 뇌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고, 7.19. 두부 MRI촬영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이 나왔음. ⑭이후 원고는 7.30. 전원 조치되어 유문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존재 여부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수유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주사를 놓은 것이 잘못인 점이 인정되나, 원고의 구강이나 후두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고, 울음을 터트릴 때도 정상적인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의료진이 기관 삽관시에 어떤 저항감도 느낄 수 없었고,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을 계속함에 있어서 공기의 배출에 특이 증세는 없었으며 기관삽관 후 기관 내 흡인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물질의 배출은 없었고, 기관 내 흡인을 통해 뿌연 분비물이 대량 배출된 것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폐활동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인 19:30경으로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위에 남아 있던 모유가 역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영아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정맥주사 후 갑자기 심폐정지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혈관미주신경 반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심폐정지는 수유한 모유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아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의료진이 정맥주사 처치를 함에 있어서 수유 여부 및 그 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기관삽관 후 때때로 흡인기를 통하여 기관 내 흡인을 실시하는 것은 기관삽관술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처치이므로 그 흡인을 실시하는 것은 기관삽관술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처치이므로 그 흡인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관 내 흡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