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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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합63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열이 있어 입원 및 소견검사 등 결과 요로감염 의심하여 입원 치료 중 모유수유를 한 후 정맥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호흡정지 및 사지강직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시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및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8. 11:11경 ㅁ병원에서 임신 39주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3.37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신생아는 피고병원 입원하기 3일 전부터 열이 있어 7.29. 09:20경 ㅁ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가 다량 확인되어 요로감염이 의심되었음. ③10:30경 피고병원 소아과 전문의의 특진을 신청하여 약 1시간 후 진료를받은 결과 소변배양 검사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음. ④12:20경 흉부방사선 검사 후 13:30경 병실에 입원하였는데, 백혈구 수가 정상치보다 조금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이었음. ⑤13:40경 검사를 마친 후 14:20경 다시 병실로 옮겨 체온은 36.8℃로 발열은 없고 안정된 상태였음. ⑥14:30경 모유 수유를 하였고, 15:30경 정맥주사를 맞추기 위해 잠 든 신생아를 안고 소아용 침대에 눕혔고 잠에서 깨어 울었음. ⑦간호사는 신생아의 손목과 발목을 살피던 중 15:32경 다리 쪽에 주사침을 놓았는데, 신생아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였음. ⑧간호사는 다리에 찔러 넣은 주사침을 다시 빼서 원고의 정맥을 찾아 주사바늘을 찔렀으나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우측 손에 주사바늘을 꽂았음. ⑨15:35경 신생아는 계속 극심하게 울던 중 갑자기 울음을 그쳤고, 안면 청색증을 일으키며 눈동자가 정면으로 고정되면서 양손이 강직되었음. ⑩15:35경 응급처치로 산소를 최대용량으로 흡입하여 설압자를 유지한 후 아티반 0.23cc를 주사하였음. ⑪15:37경 기관내 삽관을 하였고, 심장마사지, 앰부호흡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15:48경 심박동 및 혈압이 잡히지 않았고, 비위관을 삽관하던 중 우유 70-80cc가 배출되었음. ⑫15:52경 산소포화도 40%, 16:23경 산소포화도 100%, 심박동 154회임을 확인하였음. ⑬17:00경 중환자실로 이동 후 흡인성 폐렴 증세가 있어 치료 받았는데, 10.4. 신생아에 대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심한 뇌위축, 호흡곤란 증후군, 경련 등 진단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는 건강하게 출행하였고, 상부 비뇨기염의 초기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점, 원고는 입원 전 열이 있었으나 사고 전 정상체온이었던 점, 신생아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백혈수 수가 약간 적은 것을 제외하고 정상이었던 점, 호흡정지발작은 정맥주사 한 직후 내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점, 비위관삽입시 우유가 검출된 점, 입원 당시 정상이던 폐가 흡인성 폐렴으로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계속 울고 있던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강행한 행위 즉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해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호흡정지발작의 경우 대부분 몇 분내 손상 없이 자발적으로 호흡이 회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 시각장애, 상하지 경직 ②기대여명 : 4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2,879,0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69,923원 ②향후치료비 : 42,888,542원 ③보조구비 : 4,225,3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1,421,30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393,375,806원(437,084,228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진료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정도 및 내용,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23,375,8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