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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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5가합10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응낭수종, 복부팽만, 복수 등 증상으로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미숙아로 출생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인큐베이터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안저검사상 미숙아망막증 진단 후 수정체거거술 등 수술 후 양안 실명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상태에서 음낭수종, 복부팽만, 복수 등 증상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2004.4.19. 응급제왕절개술을 받고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신생아는 출생 당시 재태연령 33주 6인 미숙아로서 체중 1.775kg, 소장폐쇄증으로 인하여 4.20. 및 4.29. 각 수술을 시행받았음.(1,2차 수술) ③신생아는 4.20.부터 5.28.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한 집중치료를 받은 후 5.30. 체중이 2.0kg으로 증가하자 퇴원하였음. ④6.5. 원고 및 신생아는 소아과 및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두 눈에 출혈이 있어 재검사 권유를 받았음. ⑤6.7. 재검사를 받은 후 6.11. ㅅ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눈 모두 미숙아망막증 5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 ⑥이후 신생아는 두 눈에 대하여 망막층판제거술, 수정체제거술을 받았으나 양안 실명이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안저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담당의는 신생아에 대하여 4.24., 5.1., 5.8., 5.22.에 각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소견을 기록한 사실, 당시 소견상 혈관은 아직 망막 바깥부근까지 자라나가지 않은 상태이나 미숙아망막증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5. 안저검사를 시행한 사실, 안저검사의 시행 시기는 출생 후 4-6주인 때 혹은 수태 후 주령이 31주-33주인 때 중 늦은 기준시간을 사용하되 그 상태에 따라 2주나 1주 간격, 또는 더 자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 안저검사는 신생아의 출생 후 4-6주에 시행된 것이고 2주 후인 6.5. 다시 안저검사가 시행된 이상 피고병원은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안저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숙아망막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외할머니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이 담당의의 설명내용을 충실히 전해들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위 담당의가 외할머니에게 미숙아망막증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안저검사의 시행시기 및 주기가 적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시행한 안저검사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미숙아망막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책임만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입원기간, 안저검사 과정, 미숙아망막증의 발견 경위, 신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